#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에서 부정 투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퀘스트’ 선본의 당선이 보류됐다.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인 부재와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 등 전자투표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우리신문은 현행 선거 관리 방식과 타 대학 사례를 비교·점검했다.

이번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 무효 사태 타임라인

현행 방식, 본인인증 허점 드러나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했다

이번 서울캠 총학 선거에선 전자투표(모바일·PC)와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했다. 전자투표는 유권자가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의 학번을 입력하고 개인 번호로 인증 번호를 받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투표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불거진 오프라인 투표는 본인인증 절차가 전자투표와 다르다. 기표소에 방문한 유권자는 인포 21 또는 실물 학생증을 기표소 선관위원에게 제시하면 본인인증이 완료된다. 이후 선관위원이 유권자에게 NFC 투표카드를 지급한다. 유권자는 카드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간다. 기표소 내 NFC 인식 장치에 카드를 찍으면 즉시 태블릿 PC에 뜨는 후보자 중 한 곳에 투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번 투표 기간 무용학부관에서 발생한 ‘대리 투표’ 사건은 이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확인하는 선관위 관리가 부재해서 발생했다. 선관위가 자리를 비운 사이, 퀘스트 선본원이 타인의 학번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NFC 투표카드를 들고 기표소에 들어가 대리 투표를 행사한 거다. 무용대 CCTV 조사 결과 투표 기간 해당 선본원이 선관위 노트북을 만지고 기표소 내부에 8회 출입한 모습이 확인됐다.

이번 서울캠 총학 선거를 맡은 전자투표 업체는 ‘한국전자투표(kevoting)’다. 해당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엄규민(경영학 2020)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 오면서 설명이나 시스템 구축 등을 도와줬다는 점에서 신뢰를 느꼈다”며 “선거 관련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관위만 잘한다면 문제없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다”고 우리신문에 밝혔다. 한국전자투표는 2017년 설립돼 대기업 내 선거, 정당 경선 선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다. 업체는 이번 서울캠 총학 선거 투표 서비스를 맡으며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오프라인 기표소에 설치되는 투표 기기, NFC 카드 제공 등을 담당했다. 우리학교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NFC 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담당했어야 했는데, 이 점에서 허점이 발생한 거다.

선거관리인원 부재가 주요 원인

선거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결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이 이번 선거에서 ‘대리 투표’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 셈이 됐다. 올해 기표소가 설치된 건물은 캠퍼스 내 총 11곳이었다. 기표소마다 선거 관리 인원이 투입되는데, 단과대는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청운관은 후마니타스칼리지위원회(후칼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복기숙사는 행복기숙사 자치위원회가 담당했다.

그러나 부정 투표가 발생한 무용대 기표소에는 담당 관리 인력이 투표 첫날인 24일 오전 9시경, 둘째날인 25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선거관리위원이 부재했음이 CCTV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기표소 CCTV 전수조사 결과 무용학부관을 제외한 기표소에서는 부정 투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용학부 강진(무용학 2022)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재한 당일은 무용학부 3학년 공연 당일이었는데, 해당 인원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달하고 조치를 취했으나, 동일한 시간대에 업무가 몰려 선거 관리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과 단과대 선거 세칙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관리 책임 혼선을 불렀다.엄 위원장은 “각 단과대 별로 선거 시행 세칙이 존재한다”며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과 상이하다보니, 각 단과대에게 지침을 내리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설명헀다.

중선관위 측은 선거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엄 위원장은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 선거를 분리하면 관리 주체가 명확해진다”며 “우리학교도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균관대는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 선거를 분리 운영해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하우 선본 성지창(약학 2022) 부후보는 “장소를 먼저 배정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도 대응이 어렵다”며 “오히려 인원을 먼저 배정하고 그에 맞게 투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운관 등, 유동인구가 많고 상징적인 건물 몇 개에만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학은 온라인 선거로 전환

“QR 코드 이용한 선거 검토 중”

서울캠과 같은 기간에 학생회 선거를 진행한 국제캠의 경우 전자투표와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하지 않고, 단일한 방식의 투표 방식을 적용했다. 모바일 본인인증과 현장 투표를 혼합한 방식이었다. 본인 확인 절차는 개인 휴대폰 문자 링크 접속을 통해 이뤄졌다. 이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유권자는 각 투표소에서 선관위 집행부로부터 고유 OTP 코드를 받고 기표소에 입장하는 방식이었다. 기표소 내부에 들어가면 OTP 코드를 입력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다.

타 대학은 오프라인 선거를 없애고 온라인 선거로만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선거만 진행한다. 서울과기대 김영현 부총학생회장은 해당 이유에 대해 “오프라인 투표 시 미리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단국대 역시 100%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단국대 총학생회는 “웹정보시스템을 이용한 100% 투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엄 중선관위장은 오프라인 기표소를 아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다. 엄 중선관위장은 “학생들이 모두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인포에 기입된 전화번호로 알림톡을 발생하는데, 특히 외국인 학생의 경우, 가끔 한국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유학생 국가의 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가 있어서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양대는 우리학교처럼 온라인·오프라인 투표를 동시 진행하나, 기표소 내부에 부착된 투표 링크 QR을 통해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투표임에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엄 중선관위장도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기표소에 QR 코드만 배치해 전면 온라인 선거로 진행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