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에서 발생한 부정투표 사태는 단순히 한 선본원의 일탈로 규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건의 구조 적 원인은 선거 관리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에 있다. 부정 투표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책임 묻기는 필요한 수순이지만, 본질 은 선거 관리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에 있다.

사건은 선거관리자가 기표소 현장을 비운 시간 동안 발생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환경은 구조적 관리 실패에서 기인한다. 선거관 리자 부재,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 본인 인증 절차의 허술한 설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무용대 기표소에서의 대리 투표는 관리 공백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선관위원이 부재한 사이 선본원이 타인의 학번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고 NFC 카드를 발급 받아 총 17건의 부정투표를 행사했다. 단순히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상황 자체보다도, 관리 미흡이 즉시 심각한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스템적 취약점이 선거 과정에 내재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관리 실패는 한 곳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선관위의 기표소 CCTV 전수조사 결과 경영대 기표소 역시 점심시간에 선관위원이 상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무용학부관 기표소 부정투표를 예외적 일이 아닌, 구조적 관리 허점에서 발생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거 관리 혼란은 세칙 운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총학생회 선거 세칙과 단과대 선거 세칙이 서로 상이해 기표소 관리 주체가 단일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만, 동시에 단과대 선관위에 명령을 직접 행사할 권한은 없었다. 이러한 ‘책임은 있으나 권한은 제한된’ 구조는 관리 실패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을 명확히 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 투표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에 대한 책임 규명이다. 관리 공백을 초래한 선관위원, 세칙 정비를 소홀히 한 각 단과대 선관위,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중선관위 등은 모두 사건 발생에 직·간접 적으로 기여했다.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이를 회피한다면 학생 사회는 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표소 관리 체계의 전면적 재편이다. 선거기간 동안 상시로 관리 인력이 배치되 도록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본인 인증 절차 역시 강화해 타인 정보를 이용한 인증이나 대리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물론 구조적 시스템의 문제가 개인 잘못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부정투표의 직접 행위자인 선본원 개인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부정투표를 저지른 당사자와 관련자에게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건의 재발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사회 내 선거 공정성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절차다.

부정투표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학생사회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지 않는다면 학생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학생사회의 신뢰와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