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난 2일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폐지와 대안기구 설립 제언을 위한 임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발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안건은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3일 정경대 신하균(사회학 2023) 학생회장이 중운위에 제출한 것으로, 학소위 역할, 조직 운영,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폐지 및 대안 기구 논의를 골자로 한다.

학소위 사업 놓고

첨예한 입장차

정경대 신 회장은 학소위 폐지 근거로 장애학생 휴게실 신설 숟가락 얹기 의혹, 장애인 전형 확대 및 학과 차별 폐지, 과도한 정치 참여, 예산 운용 등을 제시했다.

학소위가 SNS에 업로드했던 [장애학생 휴게실 신설 보고]와 관련해 정경대 신 회장은 “신설이 아닌, 기존 휴게실을 옆 호실로 이전한 것일 뿐”이라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복지평가 분야를 개선하고 우수 여부를 평가받고자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학소위는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면담에서, 장애학생 휴게실이 센터 사무실 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열악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학소위가 함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제캠과 타 대학 사례를 취합해 소통간담회에서 휴게실 이전 및 시설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유관부서와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며 장소 답사, 구비 물품 조사 등 실질적 이전 계획에 참여했고, 개소식에도 학소위가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학소위가 추진하는 장애인 입학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정경대 신 회장은 “우리학교는 총 15명의 장애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성균관대 10명, 서울시립대 10명, 중앙대 8명 등으로 타 학교보다 많은 인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학소위는 소명문에서 “고려대가 정시 모집 인원 중 36명을 장애 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15명은 절대 충분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교육 불평등 해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회장은 “학소위가 언급한 고려대는 정시 선발이 중심인 반면, 우리학교는 수시 중심이기에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 지난 5일, 학소위는 정문 앞에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학소위는 “기구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을 모아 확운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하시언 기자) 

“소수자 권리 보장 활동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

학소위의 과도한 정치 참여 비판에 신 회장은 “총학과 단과대 학생회는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와 의결을 진행한다”며 “학생 자치기구가 많은 우리학교 학생을 대변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제된 의견을 내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 회장은 “학소위는 의결과 논의 없이 임의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왔다”며 “학생 자치기구가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학소위의 활동을 분석해보면, 유난히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소위는 “특정 계파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이라며 “장애학생, 퀴어 등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기 어려운 소수자를 찾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끊임없이 본부 및 총학생회와 소통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규탄 활동에 대해서는 “비민주적 계엄을 규탄하는 활동을 이어나간 것은 학생총회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이라며 “단순히 정권 퇴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탄핵을 넘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 이후에도 혐오 정치인이 재차 등장해 소수자의 삶을 짓밟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소위가 진행한 ‘잔디밭 세미나’ 강연자에 자치회비로 강연료를 지급한 것을 두고 “학소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연사자를 선정했고, 어떤 기준으로 강연료를 책정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학소위는 “강연자는 3년 이상의 인권 활동 등 관련 사안에 충분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대 신 회장은 학소위가 자치회비로 교외 시민단체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비판했다. 학소위는 이에 “분담금은 소수자 인권 옹호라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행동, 집담회 등 행사나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집행한 비용”이라며 “타 대학 소수자인권위원회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소위가 제공한 실제 지출 내역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5,000원, ‘윤석열 탄핵 대응 집담회 강의실 대여’ 28,000원, ‘윤석열 탄핵 찬성 유인물 제작’ 20,000원 등이 포함됐다.

“학소위는 폐쇄적인 대표성”

“자치단체 독립성 훼손”

위와 같이 학소위에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한 결론으로 신 회장은 학소위 폐지 및 대안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신 회장은 “학소위는 폐쇄적인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회원제 자치기구”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안 기구로 제안하는 인권복지위원회도 특별 자치기구로 존재하되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사무국장이 실무를 보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소위는 회칙에 따라 본회 정회원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회원 자격은 가입 신청서 및 제출과 같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여된다. 학소위는 “학내 특별자치기구가 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치 시스템”이라며 “후마 대학생 위원회와 총동아리연합회처럼 정회원·준회원 제도를 통해 선거권을 부여하며 정회원은 신청 절차 혹은 위원장단의 인준을 통해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치단체의 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자치 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폐지는 의결권 남용”

“정당한 절차로 반민주적 아냐”

학소위는 안건 통과에 “시험 기간 중 절차적 숙의 없이 긴급히 폐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학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의결권 남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신 회장은 “해당 논의는 회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다양한 대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 구조가 확장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졸속적이거나 반민주적인 접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9일 열리는 임시 확운위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표자 논의가 이뤄진 뒤,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면 25일 열릴 정기 확운위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찬반 의결을 진행한다. 정기 확운위에서 과반의 찬성이 나올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시 확운위 이후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학소위는 임시 학운위 전까지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소위 측은 “기구 존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을 모아 확운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