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5일 열린 2026학년도 국제캠퍼스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확운위원들은 총 51표 중 찬성 4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하며 등록금 인상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앞서 진행된 2025 대학 재정 현황 설명회 이후 논의됐다. 설명회 자리에서 본부는 교육부가 공고한 2026학년도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이내에서 등록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확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병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은 학교의 등록금 인상 계획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운영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폐지되는 시점은 2027년이기에, 정부 보조금을 아직 수령할 수 있는 올해 등록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비대위장은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점임에도 이를 포기하고 학생 부담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학생들에게 비친화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은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적용되기에 올해 인상으로 기저가 높아질수록 향후 정부의 개입 없이 더 큰 폭의 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서울캠 비대위장과도 공유된 우려”라고 설명했다.

박 비대위장은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희의록에는 구체적인 수치도 담겼다. 박 비대위장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우리학교 기준 60~70억 규모의 정부 보조금 수령(국가장학금Ⅱ유형)이 가능한 상황이며, 등록금을 인상한다 해도 학교가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은 20~3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팀은 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산팀은 “국가장학Ⅱ유형이 국가장학Ⅰ유형 확대에 따라 점차 축소되어 2026학년도에는 2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의록에는 60~70억 원으로 잘못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등록금을 최대 폭인 3.19%로 인상한다면 연간 60억 내외의 추가적인 재정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캠 비대위장이 우려하는 향후 더 큰 폭의 인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제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 및 개편과 같은 사안에 대해선 물가 상승에 맞추어 이에 비례해 등록금을 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자정보대학 김우석(전자공학 2021) 비대위장은 “재정 설명회에서 학교가 인상 시기나 상한선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며 “이는 학생 자치를 존중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장은 “이번 인상에 동의할 경우 이후 확운위 구성원들은 훨씬 더 불리한 조건 속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는 후배 확운위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격변의 첫해인 만큼, 등록금 인상 반대를 신중하게 공식 입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산팀은 “법정 상한에 맞춰 인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1월 16일 수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제1차 확운위에서 논의된 안건 및 의결 결과 (그림=국제캠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캡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