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캠 총학생회 시국선언… “국민의 한 표 가로막은 것은 단순 행정 실수 아닌 기본권 유린”
▲학생 자치 대표자들과 일반 학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과 특검을 촉구하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사진=이서현 기자)
【서울】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자치 대표자들이 금일 오후 6시 네오르네상스관 앞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전국 18개 대학(연세대·건국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 등)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합동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서울캠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성명문을 발표한 데 이어, 7일엔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함께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간담회에 참석해 문제의식을 공유한 바 있다.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은 “국민의 정당한 한 표를 국가가 가로막은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기본권 유린”이라며 “훼손된 참정권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단위별 발언에 나선 경영대학 이영호(경영학 2021) 학생회장은 “경영학에서 책임과 혁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듯, 민주주의가 훼손된 이번 사태 역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약학대 ▲자율전공학부 ▲간호과학대 ▲무용학부 ▲문과대 ▲미술대 ▲음악대 ▲이과대 ▲정경대 ▲한의과대 ▲총동아리연합회 ▲후마니타스칼리지위원회 대표자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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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보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네오르네상스관 앞에 모였다. (사진=박류빈 기자)
또한 대표자들은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번 행동이 특정 정당이나 국가기관을 향한 맹목적 비난이 아니라, 청년 지성인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언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학생 자유 발언에서 김준영(정치외교학 2022) 씨는 “중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참정권 박탈은 주권자로서 마땅히 분노할 일”이라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감정적인 음모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평범한 학생이라고 소개한 최승혁(행정학 2018) 씨는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인용해 “평범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순응 속에서 거대한 악이 유지된다”며 “우리가 지금 침묵한다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선거 결과는 결코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18개 대학의 연대에 대해 신 회장은 “사태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참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내 구성원의 생각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사회가 참정권 침해 사태의 예방과 책임 추궁이라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대표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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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은 연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 (사진=국제캠 총학생회 인스타 캡처본)
한편 국제캠 중앙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 10분 연서명 방식으로 총 640명의 학생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국제캠은 “여야의 경쟁을 초월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 그 자체를 분명히 지적하며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저항하는 지성의 대학생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의 대표로서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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