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년 표심은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했다. 각 후보들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 청년 주거, AI·첨단인재 양성, 교통·안전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신문은 우리학교가 위치한 서울과 경기 지역 오세훈 당선인과 추미애 당선인의 주요 청년정책을 살펴봤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년 표심은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다. (사진=박류빈 기자)

청년 주거 안정

주택공급이 해결할까

대학가 부동산 시장의 월세 강세가 이어지면서 청년 주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집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만 가구는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이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시세의 10~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 55만 호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대학원 스마트부동산학과 구한민(도시공학) 교수는 “청년 주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임대시장 위축으로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청년들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 확대가 곧바로 청년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성대학교 권대중(경제부동산학) 석좌교수는 “대규모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임대시장의 순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전세 매물 활성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공공주택 공급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전세 매물 위축이 지속된다면 높은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 구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오 당선인과 추 당선인은 모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제시했다.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전세사기 위험도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AI·첨단인재 양성

취업난 해결 목표

청년 주거와 함께 주요하게 다뤄진 의제는 청년 일자리였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 취업난의 해법으로 AI와 첨단인재 양성이 강조됐다.

오 당선인은 AI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AI 중심 취업사관학교 2.0’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 자치구별 청년취업사관학교를 AI 강화 교육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대문구의 경우 뷰티·패션 산업과 결합한 AI 교육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측은 “코딩 중심의 교육이 아닌 비주얼마케팅과 커머셜마케팅 분야의 AI 실무 역량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 교육이 실제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조동현(신소재공학 2021) 씨는 “기업 공고를 보면 대학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 AI 교육이 실제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시간을 투자할 만큼 매력적인 선택지인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반도체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추 당선인은 반도체대학원 설립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과 청년 일자리를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양한 청년정책

공약 이행이 관건

이번 선거에서 청년정책은 주거와 일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교통, 안전, 돌봄 등 청년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들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통학과 아르바이트로 이동이 잦은 청년층을 위한 교통정책이 강조됐다.

오 당선인은 월정액제 교통 이용권인 ‘서울동행기후패스’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제도인 월정액제 제도인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지 않던 수도권 지역인 GTX -A구간과 신분당선이 추가된 제도다. 추 당선인 역시 지역별로 혜택이 달랐던 경기패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인천 I-패스를 통합하는 ‘수도권 원패스’ 도입을 약속했다.

안전 분야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제시됐다. 추 당선인은 청년들의 늦은 귀갓길을 모니터링하는 ‘AI 안심귀가·돌봄 시스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취생과 기숙사생, 늦은 시간까지 학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귀갓길 안전은 중요한 생활 문제다. 이미 서울시는 안심귀가 앱을 운영하며 사용자에게 안심경로와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