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K패스 적립이 하루 2회로 제한된다.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조기 예산 소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급대란’ 위기를 예방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알뜰교통카드 시절부터 매년 ‘환급대란’ 위기

국토교통부는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 시절부터 예산 부족 문제로 매년 ‘환급대란’ 위기를 겪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이용자들에게 평균 9.5% 마일리지를 감액해 지급한 바 있다. K패스 사업이 시작된 2024년에도 수요 예측 실패로 예산이 조기 소진돼, 또다시 ‘환급대란’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비비 276억을 긴급 수혈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기도 했다. 

올해 K패스 예산은 2735억으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용자 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 결국 K패스 칼질한 국토부… 실질적 혜택 감소

국토부는 지난 2일, 하루 최대 적립을 2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루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실적(월 15회)에는 포함되지만, 적립금은 하루 중 이용 금액이 높은 2건만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의 적립률을 최대 50%로 높이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에 거주하는 생명과학대학 재학생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통학과 아르바이트로 일 3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올해부터는 환급액이 월 8,000원가량 줄게 됐다. A씨는 “약속이 있을 때는 하루에도 대중교통을 몇 번씩 탄다”며, “교통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경기·인천·경남 거주자는 하루 2회 제한 없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 인천, 경남인 경우, 하루 2회 적립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미 ‘The 경기패스’, ‘I-패스’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환급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하루 2회를 초과하는 이용분은 전액 지자체에서 적립금을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인천,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60회 이상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하며, 1일 2회를 초과하는 이용분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에서 국제캠으로 통학하는 학생 대부분이 월 2회 적립 제한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초과 적립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통학생들의 실질적인 혜택 감소라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학생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심명준 기자 | shim030129@khu.ac.kr

VOU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31-201-3234 

▷ 이메일 khuvou@khu.ac.kr

▷ 카카오톡 https://open.kakao.com/o/spYY87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