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고등·평생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이 수도권 사립 대학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학은 별도의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며, 사업별 조건과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운영 등에 투자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1972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를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7년부터 기존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고,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추가로 마련한 재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인데, 교육·인재 분야에는 고등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 2027년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 (표=박서연 기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고등교육 분야에 약 18조 9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중 교육·인재 분야에는 약 4조 9천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사립 이공계 대학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은 약 6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해당 재원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여전히 초·중등교육을 위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주요 사립대가 교부금을 통해 직접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이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학 자체 재원만으로 시설과 첨단 기자재를 확충하고 관련 교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5년 만에 교육교부금의 틀이 바뀌는 만큼,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하면서 고등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러한 변화가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서연 기자 ㅣ seo408@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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