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학교가 2년 연속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향후에도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학본부는 물가상승에 대응한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4월 제기되고 9월 논의가 예고됐던 ‘등록금 대원칙’은 여전히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신문은 지난 6월 보도와 사설을 통해 등록금 의존 구조와 협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짚어왔다. 이에 이번 기획에서는 등록금 인상 재원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대학과 학생의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논의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점검한다.

▲지난 3일 열린 재정설명회에 김영진 예산팀장이 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 인상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서현 기자)

등록금 인상 기조 지속

물가상승에 따른 필요성 강조

학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등록금 인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 대응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동결로 누적된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법정 상한 범위 내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조정처 김영진 예산팀장은 지난 3일 서울캠 오비스홀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재정설명회’에서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재정 부담과 주요 사립대학 대비 낮은 등록금 수준을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우리학교는 2012학년도 등록금을 2.5% 인하한 이후 2024학년도까지 동결을 유지하다 지난해 5.1%, 올해 2.95% 인상했다. 학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6년 추정치 기준 누적 약 30%에 달한다.

김 팀장은 “현행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올해부터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올해 1.2배로 강화된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등록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수준이라며 “계속해서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에 관한 우리신문의 질의에도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현행 상한제가 유지되는 한 인상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동결 기간의 누적 물가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보다 매년 일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 팀장은 2027학년도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3~3.2%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법정 상한율에 관한 예측으로, 실제 인상률은 향후 상한률 확정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등록금 인상 재원 약 60억 원

교육환경·교원 채용에 투자

학교는 등록금 인상 이후 양캠 교육 환경 개선과 교원 채용 등에 재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인상 재원뿐 아니라 교비와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주요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팀은 올해 학부 등록금 2.95% 인상으로 약 6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환경 인프라 개선(35억 원) ▲신임교원 채용 및 연구역량 지원(20억 원) ▲학업역량강화·학생사업 지원(5억 원) 등의 재원 활용 현황을 제시했다. 각 분야에는 추가 재원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캠에서는 청운관 일반강의실 27개와 계단식 강의실 8개 등 총 35개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 2,082석이 정비됐다. 학생회관 2~3층의 학생자치 공간과 문과대학 일부 공간도 개선됐다. 국제캠에서는 중앙도서관 지하 1층 자료열람실과 우정원 지하 강의실, 스마트강의실, 야외농구장 등의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됐다.

예산팀은 올해 서울캠 주요 시설공사에 약 113억 원, 국제캠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등록금 인상분뿐 아니라 교비와 국고 등 여러 재원을 포함한 규모다. 더불어 2026학년도 전임교원 79명과 사무직 직원 17명, 기능직 직원 6명 등 총 102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퇴직자를 고려한 신규 채용 관련 투입 재원은 전임교원 약 30억 원, 직원 약 2억 원 등 총 32억 원으로 추산했다. 예산팀은 “개별 공사 금액은 입찰과 계약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더불어 “실제 지출액은 결산 이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학교는 생성형 AI 플랫폼 ChatKHU 도입과 학생 성장 플랫폼 구축, 학부연구생 제도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등록금 외 재원 확보 요구

기부금 등 재원 다각화 구상

등록금 외 재원 확보를 두고 학교와 총학생회(총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총학은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완화해 대학과 학생이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는 단기적으로 등록금 수입을 확대해 장기적인 재원 다각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신문은 서울 주요 사립대학 8곳의 2025학년도 교비회계(통합) 자금 계산서 결산 자료를 분석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등록금 의존율 산식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자금 수입 총액으로 나눠 산출했다. 분석 결과 우리학교 등록금 의존율은 60.0%로 두 번째로 높았다.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은 ▲중앙대 61.6% ▲경희대 60.0% ▲서강대 58.9% ▲한국외대 55.2% ▲한양대 52.9% ▲성균관대 43.8% ▲고려대 42.9% ▲연세대 36.2%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캠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은 기부금 유치 등 대학본부 차원의 수입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도 학생이 등록금 인상분을 부담하는 만큼 학교 역시 등록금 외 수입을 확대해 재정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팀장은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장기적으로 등록금 외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추후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정원 외 학위과정을 확대하고,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재원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등록금 외 수입 확대 방안으로는 기부금 모금과 공간 대여, 적립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실제 교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기부금 수입은 ▲2024학년도 약 121억 원 ▲2025학년도 약 151억 원 ▲2026학년도 약 188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실제 기부금 결산액은 ▲2024학년도 약 116억 원 ▲2025학년도 약 111억 원으로, 모두 당초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 기부금 확대가 등록금 외 재원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실제 모금 실적도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는 단기적인 등록금 수입 확대를 장기적인 재원 다각화의 기반으로 보고 있지만, 총학은 등록금 외 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 부담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등록금 대원칙’ 수립

학교-총학 온도 차

지난 4월 필요성이 제기되고 9월 논의가 예고됐던 등록금 대원칙은 11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학교는 재원 배분을 사전에 고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총학은 대원칙 마련에 앞서 지속적인 재정 협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지난 6월 8일 보도에서 총학 출범 직후 등록금 논의가 집중돼 대학 재정 자료를 검토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짚었다. 당시 신 회장은 “총학생회 임기가 시작되는 1월에 학교와 곧바로 등록금 협상을 하다 보면 시간이나 구조상 대응력을 갖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김진상 총장은 지난 4월 학생과 교원,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등록금 관련 대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9월경 대원칙을 마련하자는 논의도 제안됐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신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학내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대원칙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팀장은 “우리학교는 사업별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대학의 운영 방향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다”며 “미리 대원칙을 정해 수입 재원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전에 재원 배분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대원칙 구상을 등록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성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학의 교육·연구 경영 방향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교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은 사전에 재원 배분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총학이 강조하는 것은 재정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의 구조다. 신 회장은 “대원칙 마련에 앞서 학교와 학생이 재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의 장이 구축돼야 대원칙도 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등심위 구성 개편 추진

협상 전문성 강화 모색

등심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총학은 대학 재정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 

양캠 총학은 지난 6월 예고한 등록금 협상 대응 TF를 구성해 세 차례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TF에서는 차기 등록금 인상률 전망과 캠퍼스별 협상 전략, 등심위 위원 구성 개편 등을 논의했다.

국제캠 총학은 현행 학부생 2명·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된 등심위 학생위원을 학부생 3명·대학원생 1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부와 대학원의 재학생 규모와 등록금 부담, 교육과정상 이해관계 차이 등을 고려해 학부생 대표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예산팀과 면담해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전달했다”며 한편으로 “구체적인 개편안이나 규정 개정 일정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교의 공식적인 수용 여부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TF에서는 학교 측 등심위 위원을 기획조정처장과 총무관리처장 등 재정·시설 관련 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제캠 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신 회장은 “기존 위원 구성의 취지를 먼저 검토해 신중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질적인 재정 논의를 위해 관련 부서 책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해당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등심위 회의 횟수나 자료 제공 시기 자체보다 학생위원들이 대학 회계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제캠 총학은 등심위 외부위원인 세무사에게 별도의 자문을 요청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자료와 질의 사항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등록금 협의 정례화 미완

학생 요구 이행 여부가 과제

학교와 학생 대표 간 등록금 협의는 여러 차례 진행돼 왔으며, 실제 인상률 조정도 이뤄졌다. 총학이 추진하는 다음 변화는 이러한 협의를 등록금 책정 시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학기 중 재정운용 논의로 이어가는 것이다.

학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앞서 양캠 총학 및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면 회의 8차례가 진행됐다. 올해 1월에는 양캠 확대운영위원회 대상 재정설명회와 후속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학교가 당초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은 3.1%였으나, 학생 대표들의 3% 미만 조정 요구 등을 거쳐 최종 2.95%로 결정됐다.

신 회장은 앞서 구성한 공동 TF의 협상 자료와 논의 내용을 차기 총학생회에 인수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회 교체에 따른 협상 준비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6월 보도에서 총학이 7월 학무부총장 협의체, 8월 재정운용설명회, 10월 추가경정예산 반영 점검, 11월 집행 결과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록금 협상 이후에도 학생 요구가 실제 예산과 사업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8월 13일 열린 재정 분야 학무부총장 협의체에서는 학생 요구사항 16건이 전달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학교 측이 수용했으며 ▲오비스홀 강의실 책상·의자 교체 ▲약학대학 진입 계단 구조 개선 ▲정경대학 1층 휴게실 및 열람실 개선 예산 추가 경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추진 등 4건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 운용 점검 일정도 당초 총학이 제시한 계획과 차이가 있었다. 7월 중 추진한다고 밝힌 학무부총장 협의회는 8월에 개최됐고, 8월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힌 재정운용설명회는 11월 3일 열렸다. 학교는 시설 개선과 교직원 신규 채용 등 주요 투자 현황을 공개했지만, 학생 요구안 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협의 절차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