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사립대 잇따른 등록금 인상, 교육부 동결 기조 흔들

16년간 이어져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취재 심명준 기자 | shim030129@khu.ac.kr

진행 정예원

편집 심명준

[기사 전문]

16년간 이어져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강대와 국민대는 학부 등록금을 5% 가까이 인상했으며,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사립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등록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90개교 중 동결할 계획을 밝힌 대학은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총장들은 대체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어려움으로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개선’과 ‘우수 교직원 채용 및 충원’이라고 답했으며, 사총협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II 지원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요구하며 간접적으로 인상을 규제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1%에 그쳐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들은 대체로 국가장학금 II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며 상황이 변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5% 이상의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지자, 대학들은 숨겨뒀던 등록금 인상 카드를 하나둘씩 꺼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간접 규제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 II를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립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을 인상했던 동아대는 국가장학금 II 지원금 20억 원을 포기했지만, 등록금을 5% 인상하면서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장학금 II를 보전하더라도 당장 30억 원의 여유가 생긴 셈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교내 장학금을 10% 축소하더라도 국가장학금 II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각 대학에 민생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제안에도 대학들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A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내 장학금의 10%를 줄이고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5% 인상하는 것이 15억원 가량 이득입니다.

또한, 교내 장학 축소는 대학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 평가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데, 해당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VOU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편성된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장학금 축소도 등록금 인상만큼이나 학생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은 재정 확보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과 가계 부담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려는 입장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학교의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명준 기자 | shim03012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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