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학자금 지원 구간 체계가 5개 구간으로 개편됩니다. 기존 1~10구간 체계에서 가~마 구간으로 재편되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만 변동해도 지원 구간이 달라졌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체계가 5개 구간으로 바뀐다. (표=이소울 기자)

2027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은 기존 10개 구간(1~10구간)에서 5개 구간(가~마 구간) 체계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1~3구간은 가 구간 △4~6구간은 나 구간 △7~8구간은 다 구간 △9구간은 라 구간 △10구간은 마 구간으로 각각 통합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현재와 동일하게 별도 구간으로 유지됩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국가장학금은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며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구간을 나누고,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등급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면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보험료는 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돼 실제 자산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은 적지만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과 부채 역시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도가 한 차례 개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시스템과 연계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44개 기관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반영했습니다. 또, 적금이나 보험같은 금융자산과 부채까지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자산과 부채가 원 단위까지 세밀하게 반영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기존 건강보험료 등급 체계에서는 소득이 일부 변동돼도 등급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재산이나 부채 규모가 소폭만 달라져도 지원 구간 경계를 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학자금 지원 구간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일정 범위를 하나의 구간으로 통합해 소득과 재산이 일부 변동하더라도 동일 구간에 머물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 통계에서 사용하는 ‘소득분위’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 간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두 제도 모두 10구간 체계를 사용하면서, 국가 통계상 소득 순위와 장학금 수혜 등급이 동일하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소득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2년 도입 이후 15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대개편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소울 기자 | ssoulbbu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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