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성폭행 권하는 사회’다. 성 관련 범죄에 관대한 법원과 일부의 인식이 성 관련 범죄를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얼마전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도 그렇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어떤 이유로 합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무시한 채 성폭행이라는 중범죄가 합의에 의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 나라는 ‘술 권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도 술을 마셨다고 하면 감형이 가능한 나라다. 성폭행 재범자도 술만 마시면 가중 처벌에서 감형을 해주는 마음씨 좋은 나라다.
언젠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과 법원이 동일하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한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가해자가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마치고 출소한 지 80여 일 만에 강간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찾아보면 수십, 수백 가지다.
술 한 잔이면 10년 형에 처해질 사건도 감형이 되는 이런 사회를 어떤 이들은 ‘단체로 술 취한 대한민국에서는 술 마시지 않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불합리함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세상’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술에 대한 관용이 도를 넘어섰다고도 한다.
음주와 심신미약은 법에서 정한 감형 사유다. 하지만 이것이 사법부의 ‘관행’이 돼서는 안 된다. 죄질과 정황을 살펴보면 변명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는 대표적인 항소사유다.
많은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술을 핑계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범죄자의 행동을 가중처벌의 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하면 이 나라는 얼마나 관대한 나라인지 모른다.
그 관대함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상처가 다시 한 번 파헤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진정 관대함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재범을 막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가장 느슨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 나라는 ‘술에 취해 범죄 저지르는 것을 권하는 사회’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얼마전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도 그렇다.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어떤 이유로 합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무시한 채 성폭행이라는 중범죄가 합의에 의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 나라는 ‘술 권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도 술을 마셨다고 하면 감형이 가능한 나라다. 성폭행 재범자도 술만 마시면 가중 처벌에서 감형을 해주는 마음씨 좋은 나라다.
언젠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과 법원이 동일하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한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가해자가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마치고 출소한 지 80여 일 만에 강간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찾아보면 수십, 수백 가지다.
술 한 잔이면 10년 형에 처해질 사건도 감형이 되는 이런 사회를 어떤 이들은 ‘단체로 술 취한 대한민국에서는 술 마시지 않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불합리함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세상’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술에 대한 관용이 도를 넘어섰다고도 한다.
음주와 심신미약은 법에서 정한 감형 사유다. 하지만 이것이 사법부의 ‘관행’이 돼서는 안 된다. 죄질과 정황을 살펴보면 변명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는 대표적인 항소사유다.
많은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술을 핑계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범죄자의 행동을 가중처벌의 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하면 이 나라는 얼마나 관대한 나라인지 모른다.
그 관대함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상처가 다시 한 번 파헤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진정 관대함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재범을 막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가장 느슨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 나라는 ‘술에 취해 범죄 저지르는 것을 권하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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