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영화제로 더 유명해진 부산은 요즘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회의 때문에 잔뜩 긴장했다.
다음달 1일부터 해운대와 롯데호텔, 농심호텔, 김해공항 일대 등 4개 권역은 특별치안 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반경 1.5㎞ 내에서 APEC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은 경찰에 의해 모두 차단받게 된다.
군대까지 동원되어 육군 53사단은 정상회의장 주변 5개 주요 지역의 육상 경호작전 지원 임무와 주요 호텔에 대한 경계를 맡는다. 지하철과 대형 쇼핑몰에는 군과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무려 1만 5,000여명이 테러 감시활동을 펼치게 되고 바다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하늘에는 공중조기경보기가 24시간 정찰활동을 실시한다. 경호·안전에 투입되는 인력만 3만 7,000명이다. 정부 스스로도 단군 이래 최대규모라고 언급할 정도니 준전시상태라고 할만 하다.
APEC 정상회의 덕분에 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는 ‘집회의 자유’란 없다. APEC 반대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에서 주로 집회가 열리는 서면, 시청, 부산역 광장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4곳에서만 선전전을 허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이미 자유총연맹, 주부클럽 등 보수-관변단체들이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해운대 일대 237곳도 이미 보수단체들의 집회신고가 먼저 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나 정부의 사전 요청이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APEC 회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와 경찰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처사다.
회원국 21개국 정상을 비롯한 정부대표단 3,500여 명, 민간회의 대표단 및 해외언론 등 해외인사 6,000여 명과 국내 인사 4,0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참여한다는 APEC 정상회의. 가는 곳마다 테러범을 몰고 다니는 부시 대통령도 온다고 하니 우리 정부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APEC에 반대하는 최소한의 반대 목소리마저 입 막으려 하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APEC이 가지는 부정적인 기능을 더더욱 고착시키는 길일 뿐이다. 준전시상태를 방불케 하는 지금의 상황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의 헌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담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APEC 회의 기간의 집회는 너무나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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