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나는 지난 7월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니나는 남편과 함께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로 돈을 벌러 온 이주노동자다. 올해 1월, 니나는 자녀들이 보고 싶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갔다. 그러나 니나가 없는 사이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고용을 해지해버렸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니나는 퇴직금 60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노동사무소의 문을 두드렸지만 사업주는 이미 사라진 후였고 노동사무소는 니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니나는 체류기간 만료일에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은 니나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이제 1년.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은 나아지기는 커녕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지난 25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회가 있었다. 발표회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과 노동시간은 97만 4966원과 280.4시간으로 2002년보다 실질임금은 하락한 반면 노동시간은 늘어났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약 13만원 정도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도 여전했다.
그렇다면 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과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가.
인권위는 그동안 학생들의 두발검사,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등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지만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도 인권위가 힘써야 한다.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나 센터를 지원해 주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국력을 측정하는 요소는 그 사회의 영토, 국민을 넘어 자연자원, 산업력, 인구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필자는 국가의 도덕성이 더 으뜸간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력은 군사준비태세로 증명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국가의 도덕성은 국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땅에서 상처를 안고 돌아가는 이주노동자를 달래고 그들이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자. 그들이 조국에 돌아갔을 때 한국을 학대의 나라, 상처만 남기는 나라로 기억하지 않도록 하자. 군사력으로도, 자연자원으로도 강한 국력을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강국이 되는 길은 국가 도덕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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