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제 아이를 찾아주세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통을 우리 주변에서는 미아 찾기 광고 등을 통해 자주 볼 수 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할 수 있는 아이가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하루 하루를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 어머니가 멀쩡히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딸아이를 미아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이 사실만 듣고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나,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그 어머니는 1998년 당시 4세였던 딸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姓)을 따라 호적에 올리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다.
그녀는“호주제 때문에 딸이 새 아버지 성을 받지 못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허위신고 했다”면서,“우리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 저같이 고민하는 엄마가 얼마나 많겠느냐”고 울먹였다 한다. 경찰은 이렇게 호적문제 때문에 아이를 허위신고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 보고, 앞으로 그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한다.
미아 허위신고는 하루 하루가 절박한 실제 미아 찾기 수사에 큰 방해가 되므로,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나, ‘오죽했으면, 딸을 미아신고까지 해서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게 했을까’라는 우리나라의 호주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낳게 한다.
이 같은 사례뿐 아니라, 호주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이혼 후,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는 딸이 그냥 ‘동거녀’라는 호적등본을 보고 마음 아파한다.
재혼으로 결합된 가족의 경우는 형제가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 가족은 주변의 이상한 시선을 받으며 고통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 호주제는 3살 남자아이가 60세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호주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여성단체 등을 통해 커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16회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채 임기가 끝났다.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곧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한다.
호주제로 인한 범법자가 생기기도 한 지금,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와 달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좋겠다.
그러나 최근 한 어머니가 멀쩡히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딸아이를 미아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이 사실만 듣고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나,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그 어머니는 1998년 당시 4세였던 딸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姓)을 따라 호적에 올리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다.
그녀는“호주제 때문에 딸이 새 아버지 성을 받지 못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허위신고 했다”면서,“우리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 저같이 고민하는 엄마가 얼마나 많겠느냐”고 울먹였다 한다. 경찰은 이렇게 호적문제 때문에 아이를 허위신고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 보고, 앞으로 그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한다.
미아 허위신고는 하루 하루가 절박한 실제 미아 찾기 수사에 큰 방해가 되므로,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나, ‘오죽했으면, 딸을 미아신고까지 해서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게 했을까’라는 우리나라의 호주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낳게 한다.
이 같은 사례뿐 아니라, 호주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이혼 후,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는 딸이 그냥 ‘동거녀’라는 호적등본을 보고 마음 아파한다.
재혼으로 결합된 가족의 경우는 형제가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들 가족은 주변의 이상한 시선을 받으며 고통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 호주제는 3살 남자아이가 60세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호주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여성단체 등을 통해 커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16회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한채 임기가 끝났다.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곧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한다.
호주제로 인한 범법자가 생기기도 한 지금,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와 달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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