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학교 등록금 협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학교측이 지난해 대비 6.5% 인상된 등록금을 신입생들에게 고지한 상태에서 총학생회(총학)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총학은 현재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등록금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된 등록금을 신입생들에게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나중에 인상하더라도 일단 등록금을 동결하고 인상분 또는 인하분을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주는 ‘선동결, 후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연초에 등록금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회가 충돌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 이루어진 등록금 협의는 원천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단 학교 측은 신입생들에게 인상된 등록금을 고지하고 이에 재학생들이 반발하면 해결하는 수순을 반복해 이러한 관행이 거의 연례행사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결성된 등책위도 지지부진한 활동을 보이면서 그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대학에서도 한창 등록금 협의가 진행중이다.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대학도 있는가 하면 협의를 통해서 등록금 인상을 합의한 대학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지방의 한 대학이 실시한 등록금 예고제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등록금 예고제는 신입생 때 올린 등록금을 졸업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로 지방대가 신입생들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방안이다. 시작한 취지가 어찌됐든 이 제도는 학생들이 자신이 납부할 등록금을 미리 알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처럼 부모에 등록금을 의존하는 경우가 높을 경우 가계의 학비 마련 부담을 더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또한 학교측도 미리 예산 수립을 할 수 있어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와 같은 고질적인 등록금 협의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등록금예고제 도입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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