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다민의 <법중진담>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 3의 물결, 정보화 시대의 꽃은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다. 문제를 낳았다기보다 사이버 공간 자체에 내포된 문제점이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몇 년 전 크게 이슈화된 MP3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악플러’들, 게임중독으로 인해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일명 ‘폐인’까지 사이버 공간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3년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싸이월드’ 미니홈피이다. 그 이전에 ‘다음 카페’가 집단적인 모임으로서 가상의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였다면, 미니홈피는 누리꾼 개인이 한 공간의 주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내는 인맥네트워크의 정점을 보여준다. 벌써 1400만 국민이 싸이월드에 가입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싸이질’을 한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싸이질’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싸이질’을 누군가 방해한다면 어떨까? 근거 없는 소문을 이런 저런 방명록에 남기고 내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누구든지 가만히 있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특정인을 동성애자로 몰아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글을 쓰고 타인에 대해 쪽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판결이 다음과 같이 났다.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괴롭히기 위해 글을 게재한 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의 성립에 대해서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통념상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사이버공간의 발달로 우리는 문명 안에 사는 이상 현실과 사이버 공간 양쪽에 발을 들여 놓고 있다. 더 이상 사이버 공간은 제멋대로의 ‘나’를 풀어 놓는 곳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한 단면을 들어내는 또 하나의 현실이다. 따라서 그 곳은 무법지대가 아닌 현실의 연장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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