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강의 녹음은 허용, 공유 순간부터 저작권 침해”…‘저작권 특강 및 체험형 워크숍’ 개최돼
【서울】 중앙도서관 컨퍼런스홀에서 ‘저작권 특강 및 체험형 워크숍’이 지난 19일 개최됐다.
행사 주최 측인 커뮤니케이션센터 최선희 팀장은 “학생 스스로 불법 복제 근절 대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며 “저작권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생활 속 가치이자 윤리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강을 진행한 세명대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김기태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주제로 저작권 인식과 표절·침해 구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학생 발제와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지정 토론자가 보완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논의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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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특강 및 체험형 워크숍’에서 학생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최단 기자)
김 교수는 “개인 학습을 위한 녹음은 허용되지만, 공유 순간부터는 침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연구 결과도 출처를 밝히면 인용이 가능하다”며 저작권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표절은 남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이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두 개념의 차이를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두 가지가 겹칠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말했다.
학생 발제자들은 ‘족보 거래’와 AI 창작물 사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다. 족보 거래란 앞서 수강한 학생이 시험 정보를 다른 학생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족보 거래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 AI 창작물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한 강의 녹음·녹화가 학습 편의라는 이유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공유와 배포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AI 창작물의 경우 창작자와 기계 산출물의 권리 경계가 불분명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저작권법은 아직 AI 창작물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내내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자를 확인했다. 강연에 참석한 교직원 또한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했다. 김지영(간호학 2020) 씨는 “최근 주변에서 저작권 문제를 접해 참여했다”며“수업 녹음 자체는 금지인 줄 알았는데, 개인 학습 용도는 괜찮고 배포가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인간의가치탐색’ 교재 전자책 발간과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전자책 발간·대여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종이책 스캔본 유통과 전자파일 불법 복제를 특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대응은 쉽지 않지만,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식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센터는 “향후 불법 복제 자료 모니터링과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홍보 포스터와 소책자 배포 외에도 학생 주도의 홍보단 활동을 확대해 카드뉴스·영상 제작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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