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신문은 지난해 단과대 학생회비 계좌 운용 현황에 관해 한 차례 보도한 바 있다.(투명한 학생회비 운용… 학생회 통장 개설이 대안/대학주보 1719호/2024. 03.18.)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단과대 학생회비 계좌 운용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알아봤다.
공대, 예디대는 지난해 3월 기준, 개인 명의 계좌로 학생회비를 운용했으나 현재는 공동명의 법인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공동명의 법인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단과대는 학생회비 사용 투명성 증대를 장점으로 꼽았지만, 발급 및 사용 복잡성과 수수료 문제로 공동명의 법인 계좌 사용을 꺼리는 단과대도 있다.
현재 공동명의 법인 계좌를 통해 학생회비를 운용하고 있는 단과대는 ▲한의대 ▲이과대 ▲문과대 ▲경영대 ▲정경대 ▲미대 ▲예디대 ▲공대가 있다. 이중 문과대와 한의대는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학생회비를 걷지 않았으나, 올해는 모두 학생회가 출범해 공동명의 계좌로 학생회비를 운용한다.
▲치과대 ▲응용과학대 ▲전자정보대 ▲외국어대 ▲소프트웨어융합대 ▲체육대 ▲국제대 ▲생명과학대는 현재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 중이며, 약학대와 호텔관광대는 학생회비를 걷지 않고 있다. 음악대, 무용학부, 간호과학대, 자율전공학부의 답변은 받을 수 없었다.
학생회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재정 독립을 이루고 자율적인 활동을 이어 나간다. 따라서 학생회비는 징수부터 사용 내역까지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개돼야 한다.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개인 계좌 사용 시에 비해 공동 관리가 용이하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점이 있다.
정경대 신하균(사회학 2023) 학생회장은 “공동명의 법인 계좌 사용 시 학생회장이 바뀌어도 계좌는 정경대학 학생회 이름으로 유지되니 계좌 대표자 변경 과정에서 횡령이나 누락이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문과대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학 2021) 학생회장은 “문과대 학생 이름으로 징수한 학생회비이기에, 계좌를 운용함에 있어서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 계좌로 학생회비 계좌를 운용할 시 횡령 및 결산 부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기에, 서류를 준비하며 일을 조금 더하더라도 법인 계좌를 사용해 학생회비 관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려 했다”고 말했다.
한의대 학생회는 “개인 명의 계좌 사용 시 새 학생회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계좌로 큰돈이 오가게 된다”면서 “공동명의 법인 계좌는 통장 명의가 학생회 이름으로 되어있어 공동 관리가 편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동명의 법인 계좌는 개설 절차, 사용의 복잡함과 수수료 부과라는 단점을 갖는다. 하나은행 경희대 국제캠 출장소 노혜숙 소장은 “법인 계좌의 경우 개설 절차와 사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다”며 “학생회는 비영리 단체이기에 세무서에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같은 증빙자료 등의 자료가 동반돼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소장은 “법인 계좌의 경우 OTP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체 시에는 건마다 OTP카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계좌이체 시 매번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재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외대 학생회는 “학생회 사업 대부분은 계좌이체로 진행하는데, 매달 여러 행사가 있기에 다수의 계좌이체가 발생한다”며 “법인 계좌 개설을 논의했으나,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천 원이든 이천 원이든 금액을 송금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 학생회비를 이용함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 법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응과대 학생회는 “응과대는 단위가 작기도 하고, 학생회비 금액도 다른 단과대보다 많지 않아, 수수료가 부담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체대는 지난해에 법인 계좌를 사용했지만, 올해부터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 체대 박성민(체육학 2023) 학생회장은 “지난해에는 법인 계좌를 사용했었는데, 계좌이체 시 매번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법인 계좌 사용 시 OTP카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올해는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외대, 응과대, 체대는 학생회비 심의를 통해 투명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과대 학생회는 “기간을 정해두고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각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이루어진 단과대운영위원회를 통해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대 박 회장은 “매달 말 결제 내역부터 학생회비 사용 출처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투명한 증빙이 이루어진다면, 개인 계좌 활용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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