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지정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운영 중인 대학에 4대 요건 중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대학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에 따라 기존 교지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정원이 1,000명 이상인 우리학교는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교사 기준 면적의 2배 이상의 교지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관계법상 요건을 충족할 시 기준 면적이 폐지된다.
더불어 3대 요건 중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이 대폭 완화된다.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은 교실, 도서실, 강당, 체육관, 창고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용지를 재적 학생 수로 나눈 수치로, 대학 내 학생 활동 여건과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학생 1인당 교사 면적 기준(▲인문, 사회계열 12㎡ ▲자연, 과학계열 17㎡ ▲공학계열 20㎡ ▲예체능 계열 19㎡ ▲의학 계열 20㎡)은 인문 사회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14㎡로 통일된다. 이는 국토부에서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의 1인당 최소 주거 면적과 동일한 수치다. 따라서 서울캠 151.2%, 국제캠 131.7%였던 우리 대학의 교사 확보율은 대폭 상승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사 면적 기준의 변화로 공간 활용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김동준 팀장은 “의학 계열의 1인당 교사 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의대는 건물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완화의 근거로 의대 강의실을 교수 연구실이나 수익용 공간으로 바꾸면 학생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도 바뀐다. 확보기준을 ‘연간 학교 회계 운영수익총액’에서 ‘연간 등록금 수강료 수입액’으로 완화하고, 법인이 연간 등록금, 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인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부담할 정도의 수익용 자산을 가늠하는 수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팀장은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일반대학의 겸임 및 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도 1/5에서 1/3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를 다양한 강좌 개설과 우수 전문인력 활용을 위함이라는 명목하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임교수의 강의 비율 하락과 강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학교 전임교수 강의 비율은 2023년 2학기 기준 일반대학 평균(64.8%)보다 낮은 58.9%다. 겸임과 초빙교수의 강의 비율은 각각 6.8%와 1.6%로 전체 강의 중 8.4%를 차지하고 있다. 겸임, 초빙교수의 강의 비율 확대와 관련해 김 팀장은 “이미 우리 대학은 교수 확보가 안정적으로 잘 되는 상태”라며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학생과 교수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강좌 수가 많아 시간강사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충분한 수업을 하는 상태라 초빙, 겸임교수 확대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개정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조건도 완화된다. 다만 이번 개정도 우리학교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캠퍼스 간 정원 이동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수도권 정비 특별계획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이 우리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팀장은 “명지대학교 명지학원은 개정 이후 교사 확보율이 상승하며 재정 정상화에 가까워졌고, 중앙대처럼 교지가 좁은 학교의 경우 공간 확보계획을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학교 또한 증축이나 계획을 짤 때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