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평: 교육부의 급한 불 끄기 (만평=양여진)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 ‘자율적 혁신’이라는 취지 아래 학령인구 급감과 이로 인한 대학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거론되는 ‘대학’은 주로 지방 사립대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학생모집과 재정이 탄탄한 우리학교와는 먼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경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입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변화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 저출생 심화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 그런 순간마다 융통성 있는 방안을 정부와 대학에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에서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완화된 개정안의 기준만을 충족한 뒤 남는 토지와 건물을 사학재단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초빙·겸임교수 활용 증가로 비전임교수의 강의 비율이 늘어 강의의 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교육부는 비대면 강의 확대를 고려해 교사 기준을 완화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대면 강의가 늘어나면 기존만큼의 강의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펜데믹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런 의도가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비대면 강의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학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강의라는 평이 학생 사이에서 지배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의 취지는 비대면 강의 확대로 학생 수준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방안을 수시로 제시해도 항상 다른 곳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점과 우려가 등장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 행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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