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학교 허가 없이 대학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의 허가 없이 대학의 로고나 상표 등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경희 태권도’, ‘경희 한의원’ 등 대학 명칭을 사용한 간판 역시 학교의 허가가 없다면 상표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상표권은 법인을 중심으로 대학, 사이버대학, 의료기관 등의 유관부서에서 관리·감독되며 위법한 상표 사용 및 권한 침해 시 법적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 2002년 스포츠 아카데미의 상표무단 사용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한 2017년에는 우리학교 명칭을 사용한 한방 관련 상품 2건을 명칭 무단 사용으로 경찰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희학원 측은 “상표권은 학교법인을 제외한 타인의 영리 추구와 상업목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며 “학원업과 의료업에서의 상표 사용 또한 영리 추구 및 상업목적에 해당해 학교법인의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학생 또는 동문이 단순히 해당 대학의 소속과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대학 로고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학생이라도 ▲상표 사용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영리 행위 ▲상표 변형 및 부적절 사용에 의한 학원의 이미지 훼손 ▲상품 제작 또는 해당 활동 주체가 학원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오인 행위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외 상당수 대학은 교육업과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한 의류, 모자 등에 대학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상태다. 경희학원 역시 30개의 상표 및 CI를 45개 상품류 전 분야에 대하여 출원 등록을 완료했다. 우리학교는 ▲교육 ▲훈련 ▲연예 오락 ▲스포츠 또는 문화 활동 관련 서비스업 ▲의료 또는 위생 관련 업무 ▲약제 ▲의료용 각종 기기나 제품 ▲문방용품 ▲종이 제품(인쇄물 포함) ▲의류 ▲신발 ▲모자 등의 상품에 상표 등록이 돼 있다. 주요 상표의 경우에는 한글인 ‘경희대학’을 비롯해 영문인 ‘KYUNG HEE UNIVERSITY’와 ‘KHU’ 또한 포함된다.
특히 직접 제작, 판매하거나 공동구매 형식을 취하는 의류나 문구류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대학 로고가 부착된 의류나 문구 등 일명 ‘학교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의 로고나 명칭을 사용해 물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의 사용 허가가 없다면 상표 사용으로 이윤을 남기는 영리 행위가 돼 상표법에 따라 학교 측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희학원은 “상표는 학교법인이 만들고 학원 내 모든 구성원이 가꾸어온 70년 역사와 문화의 집합체다”며 “상표권 사용 전 궁금한 사항은 법인으로 문의 후 사용하고 주변에서 침해 사례를 목격했다면 즉시 법인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학내 구성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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