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창작’에 대한 법학적 이해와 인문학적 성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권 교육
#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신문이 6회에 걸쳐 기획하는 ‘후마니타스 우수강의’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 중 우수강의로 선정된 강의 교수자의 기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양 강의 지침서를 제공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강의평가를 기준으로 우리신문이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국제캠퍼스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선정 우수강의’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국제캠퍼스는 직전 학기 강의평가 점수와 수강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답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교과영역별로 후마니타스칼리지 우수강의를 선정하고 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창작하고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한다.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인터넷 글을 다운받기도 한다. 특히 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발명, 디자인, 문학, 예술 작품 등을 창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작물 가운데 어떤 것이 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지,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경우 어떤 경우 침해가 성립하게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특허와 지적재산권’이라는 과목은 이러한 ‘창작과 권리’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학습해야 할까? 이러한 지식은 지식재산권법에 담겨 있다. 창작 활동의 결과물에 주어지는 법적 권리는 통상 지식재산권으로 통칭하며,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관련 교육은 이들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관련 주요 법제가 주로 19세기에 형성되고 정착돼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우리가 사는 2020년대의 환경은 그때와 크게 다르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인공지능도 없었으며 DNA에 대한 지식도 없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메우기 위해 관련 법제는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리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는 마치 200년이 넘는 낡은 옷을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기워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한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류의 위기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백신 생산에 대한 독점권을 한 기업에 부여하는 현행의 특허제도는 과연 바람직한가?
특허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제도는 달라진 21세기 환경하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 전환기에 걸맞은 교육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법적 사고는 현재 지향적인 반면에, 인문학적 성찰은 미래 지향적이다. 따라서 인문학과 결합한 한 법학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식의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는 21세기 대학교육의 지향점과도 연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 제도는 큰 전환기를 앞두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인문학과 결합한 법학 교육이 전환기에 걸맞은 교육 모델일 것이다. (사진=언스플래쉬)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동 과목을 기존의 법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 인문학적 성찰을 더한 교육으로 변화시켰다. 즉, 현 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 거쳐 현재에까지 이르렀으며 윤리적, 철학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 법적 지식을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나의 창작물’을 법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법제 창작 능력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수업 과정을 만들게 됐다. 제1단계에서는 ‘언어’의 문제를 다룬다. 강의의 주제인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개념과 용어가 가지는 힘을 알아본다. 이 용어를 쓰는 순간 우리는 지식재산권이 신성하고 절대적 권리인 재산권이라는 이미지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와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알아본다.
제2단계에서는 왜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을 ‘재산권(property)’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다룬다. 대법원은 로크와 헤겔의 이론에 근거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금도 이들 철학자들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경제학에서는 공기와 같이 배제하기 어렵고,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대상인 경우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발명 등과 같은 지식재산도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이를 고려해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창작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퍼블릭도메인(공공영역)을 설정해 시민의 권리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정한 조건하에 학습 목적으로 수업교재를 집에서 복사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제3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법 체계가 형성된 역사를 다룬다. 이를 통해 과연 창조활동의 결과물을 재산권 체계로 보호하게 된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우연이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제4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의 국제적인 틀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관련 법제를 어디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 제5단계에서는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다. 앞서 학습한 인문학적 지식이 법률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도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제6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의 설계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제7단계에서는 다양한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다루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활용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인문학과 결합한 법학’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자는 ‘지식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화산미디어, 2019)’라는 저서를 집필해, 등반 지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각 강의 시작 전에 ‘화두’를 던진다. 수업 후 학생들은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을 담아 제출하게 되며, 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개돼 학문적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상대평가’라는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제도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학점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인간성을 기반으로 세상에 나가서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어간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운다면, 서로 지식을 나누고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 모험에 젊은 그대를 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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