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폭 확대, 실질 감면 혜택은

20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된다. (사진=대학주보DB)
20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된다. 작년 대비 약 7000억 원 예산이 증액되면서 중산층 가구 학생까지 인상된 장학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수준과 연계해 소득분위 8구간 이하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제도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급을 목표로 올해 학자금지원 5~8구간의 지원 금액대를 높였다. 소득분위 5~8구간은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90% 초과 2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학자금지원 5, 6구간은 각각 작년 연 368만 원에서 올해 390만 원으로 장학금 지원금액을 인상했으며, 7, 8구간은 작년 연 120만 원, 67.5만 원에서 올해 각각 3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렸다.
우리학교 계열별 연간 평균 등록금은 2021년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Δ인문사회계열 6,357,374원, Δ자연과학계열 8,537,171원, Δ예체능계열 8,458,662원이다.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으로 8구간 재학생은 연간 350만 원을 지원받게 돼 현재 등록금을 기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55%, 자연과학계열 41%, 예체능계열 41%의 실질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제도 개편 이전 각각 10%, 8%, 8% 감면 수준보다 오른 수치이다. 한편 연간 390만 원을 지원받는 5, 6구간 재학생은 이번 개편으로 인문사회계열 61%, 자연과학계열 45%, 예체능계열 45%의 실질 등록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한 기초, 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기존 일괄 520만 원 지원에서 올해는 첫째 자녀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녀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늘었다. 소득분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 자녀는 기존 450~520만 원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 할 계획이다”라며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해 학자금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별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 우리학교는 지급 기준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장학팀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개별 장학금액은 매년 대상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우정 장학을 비롯한 교내 장학이 지급된 후인 학기말에야 Ⅱ유형 장학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장학팀은 "지급이 지연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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