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을 통해 대학과 청년의 삶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살펴본다.
안규백, “주민과 함께한 동대문 발전, 안규백이 더 크게 열겠다”
서울 동대문갑에서 당선된 안규백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공약으로 ‘캠퍼스 문화특구 조성’을 약속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1 기초자치단체-1 특화거리’의 일환이다. 회기로와 경희대로 일대를 캠퍼스 문화특구로 지정해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이 성공한다면 홍익대학교와 주변 상권처럼 우리학교 학생은 학교 특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상권 상인은 매출 증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화거리는 많은 지역에서 조성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특징 없는 특화거리로 전락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안 의원은 청년 정책으로 ‘예비군 훈련 1년 단축 및 동원 훈련 보상비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병 전역자는 전역한 날부터 8년이 지날 때까지 예비군 편성 대상이며 훈련은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 부과되고 있다. 또한 현재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4만 2천 원, 지역 예비군 훈련 실비는 1만 5천 원이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예비군에 편성된 우리학교 학생은 훈련으로 학업에 방해받는 일이 줄어들고 개선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약과 유사한 지난 2018년 국방부에서 발표된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예비군 전체는 275만 명 규모로 유지되지만 동원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1년 단축 계획에 따라 기존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줄어들 계획이다. 그러나 합참이 전시 작전 수행에 동원 예비군 95만 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원 예비군 훈련 단축은 2022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김민기, “더 큰 용인 만들겠다”
경기 용인시을에서 당선된 김민기 의원은 ‘대학일자리센터 및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 취·창업지원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원스톱(One-Stop)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력해 재학생과 졸업생 및 지역 청년이 취·창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일자리센터는 취업진로지원처다. 공약 이행으로 국가지원이 늘어나면 기업 설명회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용인시는 지난 1월 용인시 3개 구에 청년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자체 청년센터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국제캠퍼스 학생의 정치 효능감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배달수수료 등 부담 경감 지원’을 약속했다. 작년 12월 국내 점유율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은 매각된 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변경했다. 업체가 불가피하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후보자 토론회 당시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공공앱 개발·보급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0대의 25.2%가 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앱이 개발되면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독점 체제인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의 공공앱 개발이 시장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이 있어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김진표, “더 큰 수원의 완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경기 수원시무에서 당선된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과 ‘청년경제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청년정책 공동공약 발표 행사에서 “청년 기업인의 패기와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청년들이 가족과 지인들에 담보물을 빌려 융자를 받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창업인의 능력과 기술을 전문기관인 금융기관이 미래가치를 평가해 선도 투자해야한다”며 “금융기관이 투자한 것을 보고 자금을 가진 기업이 후속 투자해서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GEM)의 2016·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활동 비율은 15세에서 24세는 1.8%, 25세에서 34세는 4.7%로 각각 62위를 기록했다. 또한, 창업 업종도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에 46.4%가 몰려 미국(22.1%) 등에 비해 도·소매업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공약 실천으로 투자처가 확보되면 경쟁력 있는 청년 스타트업 등이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태계 구축 방법은 과제로 남아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공약 이행률은 46.8%다.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공약을 더 잘 지키도록 우리학교 학생들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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