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 지난 26일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위해 등록금책정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며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우리학교뿐만이 아니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1만 4,785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응답자의 85.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당 누려야 할 교육의 질적 하락에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대학도 곤혹스럽다. 개강을 2주 연기하고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까지, 모든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도 겹쳐졌다. 코로나 사태로 유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은 한층 더 악화됐다. 비대면 수업 마련, 시설 방역, 추가 인건비 등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재난 수준인 코로나19의 거센 풍파에 대학도 휩쓸려 갈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 단순히 소통만으로 이번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란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는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터져 급속도로 번져나갔다. 이에 대학은 비대면 수업 체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벌지 못했다.
엉성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강의 앞에서 학생들의 불만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재정 상황과 아울러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학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중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해당 갈등의 소관이 대학에 있다며 선긋기에 급한 모양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기 대응은 정부의 주된 역할 중 하나다. 대학가로 번지는 코로나 위기에 정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의 비대면 수업 권고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의제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국가적 사태를 빚은 코로나19로 인한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등록금 반환 갈등은 이제 겨우 시작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싹튼 수많은 갈등이 대학가에서 머리를 내밀려 하고 있다. 학생 교육의 질적 하락, 대학의 재정 부담, 비정규직 임금 축소 등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현재 대학가는 재정 지원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역량이 절실하다. 사회 대부분의 이슈는 결국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 대학가의 현 갈등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정책과 같은 형태도 좋을 것이다. 대학이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 감면분을 직접 충당해달라는 목소리도 고려해볼 법하다. 위기에 빠진 대학가를 구할 정부의 손길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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