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희대 노조 노사합의서 무효소송 제기, 통합노조는 전면 부정
지난달 28일 경희대 노동조합(노조)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노사합의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노사합의서가 법적으로 제1노조가 아닌 민주노총 전국대학 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경희학원 통합노조(통합노조)를 주체로 작성됐다는 점, 대학이 논의의 여지 없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려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사합의서는 기능직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학교와 통합노조가 합의한 것이다.
노조 한상 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을 가진 제1노조가 아닌 노조와의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합노조 장백기 위원장은 “제1노조가 단체 교섭을 통해 체결하도록 되어있는 단체 임금 협약서를 제외하고 노사 간 협의나 합의서 작성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교섭권을 통해 작성되는 임금 단체 협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가 민법 상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 지난달 28일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노사합의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소송 배경인 논의 의지에 관한 부분에서도 두 노조의 입장이 갈린다. 노조 한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의 대상을 기능직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위해 ‘비정규직 없는 경희대 만들기 위원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통합노조의 불참으로 매번 무산됐다”며 “개최됐던 4차 회의에서도 학교는 전환 동의서를 받자던 의견을 임의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즉 추가 논의 여지 없이 학교가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려 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통합노조 장 위원장은 “노조가 합의서 자체를 부정하니 그 부속 조항인 비정규직 없는 경희대 만들기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불참한 것”이라며 오히려 노사합의 무효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합의서 시행 시기를 늦추려는 반노동자적 지연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인사처 김종원 처장은 “노사합의서는 기능직 직원에 대한 고용정책에 대해 학교가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기능직 직원이 소속된 노조와 협의한 결과”라며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협약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임의 이행에 대해서는 “4차 회의는 애초에 고용형태와 방식, 임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기에 합의서에 명시된 일정대로 이행한 것”이라며 향후 소송과정을 지켜보되 합의서 내용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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