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가 연일 총장 선출제로 뜨겁다. 단순히 어떤 총장이 뽑힐지 궁금해서 부는 바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총장 선출제다. 우리학교 뿐 아니라 서울지역의 다른 대학도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제를 이뤄내기 위해, 특히 학생사회에서 다양한 노력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 비율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직선제 요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선출 절차의 마련’이었다.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 총학생회(총학)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직선제를 ‘학생이 진정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본부와 대등한 지위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7년 만에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해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를 요구했다. 전체학생총회에는 개회 요건의 약 3배에 가까운 2,99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열망을 드러냈다.

▲지난달 2일, 우리학교 총학생회도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독단적인 총장 선출안을 규탄했다.
그동안 숙명여대는 재직교수 과반수가 출석한 교수 회의가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이사회가 그 중에서 총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 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19번의 총장 선출 중 지난 2016년에 딱 한 번 소견 발표가 있었다. 숙명여대 총학은 “우리가 낸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생복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학생권리는 제대로 보장되는지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세대에서도 지난달 15일 밀실 총장 선출을 중단하라는 움직임이 일었다. 연세대 총학은 “이사회가 교수 평의회에 총장 선출 절차 안을 통보했다”며 “절차 안은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연세대 이사회가 통보했다는 절차를 보면 먼저 총장 후보 등록이 이뤄진 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가 검증을 거쳐 최대 4인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교수평가단에 이들 후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이후 이사회가 총장을 최종 임명한다. 총추위는 교수 대표와 학생 대표, 직원 대표 등 모두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학생 대표 2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총장 혹은 이사회가 추천한다.
연세대 총학은 총추위에 참여하는 학생 대표 비율에 문제를 제기했다. “총추위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5명이 총장과 이사회 추천 인사이고, 학생 대표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2명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학생 대표를 학생이 아닌 총장이 선정한다”며 “형식적인 절차와는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총장이 되는 1인을 뽑는 것은 결국 이사회”라고 비판했다.
국민대는 총학 이준배 회장이 무기한 단식으로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대 총학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총장 선출 방식을 규탄했다. 국민대는 법인이사 3명, 외부인사 2명, 교수 8명, 동문 1명, 직원 1명으로 구성된 총추위가 총장후보자 5명을 추천하면, 법인 이사장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총장으로 선출하는 ‘간선제’를 선택하고 있다.
학생사회에서 촉발시킨 여러 대학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제 요구 바람’은 전국대학으로 확산됐다.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며 학생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보장하라고 각 대학에 촉구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대학 총장 선출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총장직선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향이 바람직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제의 첫 바람은 지난 2017년 이화여대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유라의 부정입학이 밝혀지고 이화여대에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제를 도입했다. 이는 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고만 여겨졌던 총장 선출에 학생이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렸다.
이런 영향을 받아 학생이 총장 선출제를 일궈낸 학교가 생겨났다. 성신여자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북대학교가 학생 투표권을 획득해 낸 대표적인 사례다.
성신여대는 이전 총장의 비리 등으로 인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존 총장 선출 방식에 의구심이 피어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총장 직선제에 대한 학내 요구가 높아졌고 이를 이사회 측이 수용하며 직선제가 이뤄졌다. 광주교대는 교수 및 교직원만이 가지고 있던 투표권을 통해 선출된 총장 후보가 교육부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여기에 학생이 투표권을 달라는 목소리를 냈고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 총장과 후보자의 문제가 총장 직선제의 실현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다.
학생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는 학교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왔다. 성신여대 총학은 “단순히 총장직선제만이 이뤄진 게 아니라 3연임을 하며 각종 비리 스캔들을 일으키던 총장이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더 극적인 변화가 이뤄졌다”며 “학생들을 위한 복지 시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이전에는 징계와 불통으로만 일관하던 학교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총학도 “직선제 시행 전에는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 거의 없었지만 투표권을 얻고 난 이후에는 총 7명의 총장 후보자 모두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총장 선출제에서 학생의 투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성신여대는 9%의 반영 비율을 가졌고 광주교대는 13%, 전북대는 ‘교원 외 선거인 투표수’에 비례하여 17.8%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학생이 총장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학교가 구성원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학생도 학내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게 된 것이며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학생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며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에서 대학 구성원 합의 없이 법인 이사회가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사립대학은 전체의 72%에 달한다.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은 직선제 7개교, 간선제 32개교로 28%에 불과했다.
총장은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박 의원은 “참여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대학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보다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내 민주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지금,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총장을 뽑기 위한 바람직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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