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13일부터 6일간 우리학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2016년 이후 정부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집행 전반에 범위를 뒀다. 특히 우리학교는 BK21+사업과 대학특성화(CK)사업 감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점사항은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다.
교육부 주관 감사는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로 구분된다. 이중 우리학교가 받은 특정감사는 제보나 민원 등에 기반해 실시된다. 교육부 엄진섭 반부패청렴담당관은 “아직까지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다”며 “실사 이후에도 파악 및 검토 과정이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2달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BK21+사업과 CK사업 모두 올해 지원이 만료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BK21+사업은 대학원 교육 활성화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한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형’에 선정되어 2013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총 71억 1,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CK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두고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학교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매년 17억 원을 지원받았다.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이 10억 원,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 사업단’이 7억 원의 금액을 받아 왔다.
우리학교 감사행정원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온다면 대부분 ‘실태조사’라는 명목 하에 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처럼 특정감사는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답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사립대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것이다. 우리학교 특정감사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교육부가 공개한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와 명지대가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는 교직원들이 유흥비나 퇴직선물을 사는 데 교비를 전용하거나, 학생지원비 및 실험·실습비를 부적절하게 쓰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명지대도 학교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 약 8억 원을 교비로 지급했으며, 교육용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법인에 부과된 재산세 약 15억 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대학은 3년 주기로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받지만 사립대학은 무작위나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해 비리와 부정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감사는 재산 운용·관리, 입시, 학사, 인사, 예산, 회계 등 대학 전반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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