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부, 대학 내 성폭력 근절 위해 ‘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 등 권고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 하며 전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상담기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권고 사항은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 조직 및 인력 확충, 사안 조사•처리과정을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사례 중심 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주요 권고 사항으로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가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돼야 함을 언급하며, 상담과 조사를 위한 정규직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함을 담았다. 또 상담과 조사 인력은 별도로 구성돼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기존 내부자 위주의 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학생위원 등 외부인원 참여와 균등한 성별 구성을 권고했다. 해외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차용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법령개정, 예산 확충,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대학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를 위해 학생 참여 허용 및 여성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 내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설치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성범죄 교원은 수사단계 부터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권고와 함께 대학 내 성폭력 담당센터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일반대 등 4년제 대학 193개교, 전문대 136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실태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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