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학생 등록금 7% 인상될까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유학생 등록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7% 인상된 금액의 등록금 고지서가 이미 송부됐으며, 신입 유학생들은 인상된 등록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다. 인문사회계열 기준 2016년도 314만 원의 등록금이 2017년도 336만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등록금은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결정을 막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거쳐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 인상의 경우 등심위를 거치지 않고 신입생들에게 고지되었다. 등심위가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을 부결시키면 등록금 인상은 번복되고 차액은 환급된다.
현재 내국인 학생들의 경우 인상률은 고등교육법 제11조 7항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등록금 인상이 불가능 한 것이다. 지금까지 유학생 등록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고등교육법상의 상한선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일 교육부에서 발표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유학생 등록금 자율화’가 담기면서 인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한양대·중앙대와 더불어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따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은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재정경영원은 “유학생 지원 확대 필요성, 관리비용 상승과 더불어 등록금 동결과 주요대학 대비 낮은 등록금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2014학년도에도 인상된 등록금이 고지된 후 동결이 결정되며 차액이 환불된 사례가 있어, 등심위의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 가결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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