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NS 언어적 성희롱,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최근 고려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내에서 학생들 간의 SNS를 통한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우리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됐다는 사실이 지난 4일 학생회관에 게재된 대자보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월 한 동아리 구성원 간 SNS 단체 채팅방 내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모멸감을 주는 대화를 주고받아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최고 정학 3개월, 정학 1개월과 근신처분 등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대자보는 이에 대한 학교의 징계결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해자들이 지인에게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발설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았으며, 징계 처분 기간이 방학 기간에 포함 돼 징계가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성평등상담실 송혜경 팀장은 “징계 수위 결정은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반성 여부, 사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학생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징계 전까지 피해자 및 가해자와 여러 차례 상담해 이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며 대자보의 내용이 사실 전부를 담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징계과정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선례가 없었던 사건인 만큼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학생상벌위원회의 2차례 회의 끝에 징계수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임유경 상담원은 “사건이 10월에 접수 되고 11월까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건 조사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2월초에 가해자들이 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징계가 즉각적으로 처리돼 방학시기와 겹친 것이지 징계수위를 약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을 밝혔다.
덧붙여, 강주현 상담원은 “가해자들이 외부전문가의 성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했으며, 학기 중 피해자들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공간분리조치를 시행했다”며 충분한 후속조치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강 상담원은 “사건 처리 과정 중 가해자가 사건에 대한 비밀보장 서약을 위반한 정황이 신고되어 그 가해자에 대해 가중 처벌로 정학처분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학사회 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으나 이번 우리 학교를 비롯한 대학사회의 사건을 통해 대학생들이 SNS를 통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담당 상담원은 사건에 따른 적절한 징계에 앞서, 가해자의 문제인식부재에 따른 인식 제고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SNS 채팅방은 사적 공간으로 제한된 동성 구성원 간 벌어진 음담패설 행위를 섣불리 범죄로 규정하고 사회적 단죄로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으나,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SNS 단체 채팅방은 전파가능성과 기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기준이 되는 ‘공연성’이 인정돼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학사회의 잇따른 SNS 성희롱 사건으로 변화한 소통환경에 걸맞는 디지털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대는 이번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학교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 ‘신입생 세미나’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SNS내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 밖에 성평등상담실은 신입생 외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 상담원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