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예비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두고 양 측 입장 차… 큰 소득 없이 끝난 제 2차 등책위

서울캠퍼스(서울캠) 등록금 책정을 위한 제 2차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 회의가 지난 25일 본관 401호에서 열렸다. 1차 회의와 같이 대학본부 측 대표 4명과 학생 대표 4명이 모두 참가했으며, 주요 쟁점 사항은 60억 원으로 책정된 예비비와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였다.
총학생회(총학) 단재민(미술학 2010) 부회장은 “예산편성표를 보면 예비비가 60억 원으로 과도하게 편성됐고, 2012년 이후로 학생지원비가 감소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 황석종 기획예산팀장은 “예비비는 결산 때 초과되는 예산 항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며 “마이너스 예산으로 책정되는 예비비는 실제로 예비자금이 있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학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집행위원장은 “같은 규모의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학교 예비비 편성액은 많다”면서 “한양대, 성균관대는 우리학교와 예산 규모가 비슷하지만 예비비는 각각 15억, 20억을 책정하고 있다”라며 14년 본예산에서 약 30억 원을 책정하던 예비비를 14년 추경예산을 통해 60억 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학교의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권 집행위원장은 “예비비는 항목 상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임의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다”라며 “필요한 부분에 쓸 돈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닌 미리 필요한 항목에 투입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팀장은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학교는 예산 미집행률이 매우 낮다”며 “적립금이 낮은 우리학교는 예산을 조밀하게 편성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적립금이 많아 상대적으로 한 항목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학교는 초과 예산인 예비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립금 비중이 낮은 우리학교는 혹시 초과할지 모르는 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책정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 황 팀장의 설명이다.
권 집행위원장은 줄어든 학생지원비, 실험실습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황 기획예산팀장은 “우리학교 등록금은 2009년 이후 오히려 2.5% 줄었고 매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달라졌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강좌 수 증설, 청소용역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었고, 올해는 학생지원비, 실험실습비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느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는 선택해야 할 사항이다”라며 모든 곳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프라임사업 논의도 이루어졌다. 권 집행위원장은 “단과대학별로 프라임사업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가 또 다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듣는 자리인지가 궁금하다”라며 “학교 측이 말하는 우리학교 발전 방향과 프라임사업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지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균태 서울부총장은 “지금까지 학교차원에서 논의가 된 부분은 없다. 앞으로 구성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집행위원장은 “프라임사업이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최소한의 자료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차 회의에서 양 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예비비와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관련 논의는 오는 2월 1일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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