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간강사를 위한 제대로 된 ‘강사법’ 만들어야”

지난 2일 교육부가 고등교육부 개정안, 일명 ‘강사법’ 입법 예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대학과 당사자인 시간강사에게도 반발을 사며 1년 유예됐고, 2013년 다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가 이번에 재차 입법 예고된 것이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인정, 기존 1학기에서 1년 이상 고용 보장 및 4대 보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겉보기에는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보였지만 당사자인 강사 내부사정을 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득중 사무국장에 따르면 “기존 임용기간을 1학기에서 1년으로 늘려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겠냐는 교육부의 발표는 의미가 없다. 전국 대학의 87%가 사립이고, 이 중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사립대학은 많지 않다”라며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바뀌면 임용되지 못하는 강사들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곧 전체 강사 중 3분의 1의 실직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국장은 교원확보율 부분에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에 포함시키던 것을 이번 강사법을 통해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의 눈속임이다. 많은 대학들이 조교수급으로 비전임교원인 겸초빙교수들을 전임교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우리의 주장은 제대로 된 전임교원을 확보하려면 겸초빙교수들로 눈속임을 하지 말고 정당하게 그들을 전임교원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2013년 기준 시간강사 평균 연봉은 630만 원 선이다. 이는 일주일에 3시간짜리 강의 한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이다. 김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시간강사가 박사과정까지 밟은 분들이다. 제대로된 ‘강사법’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대학정책과는 뚜렷한 반론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대학정책과 한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 지난 11년 통과된 법안이다"라며 "입법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교육부는 이를 따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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