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외할머니는 ‘직계가족’이 아닌가요?

#. 박민희(한의예학 2015) 양의 외할머니는 지난달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했다. 9월 초 외할머니가 퇴원을 하며 병원비를 계산하려던 중 ‘경희대학교 학생은 직계가족까지 할인이 된다’는 말에 박 양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떼어 제출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외할머니는 직계가족이 아니기때문에 할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병원 측의 설명은 호적이 아버지 쪽에 올라가 있어 직계가족은 친할머니까지만 해당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의아해진 박 양은 경희의료원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혜택이 주어지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검색해보았다. 홈페이지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시)조부모’가 직계가족에 포함돼있었다.
시조부모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할인혜택을 외조부모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최초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교 총동문회가 ‘경희대 학생 및 가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당시 직계가족의 범위에 외조부모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희의료원 교류협력팀의 홍석균 파트장은 “기존의 호적법상에서 외조부모 쪽을 아예 직계가족으로 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외조부모를 직계가족에서 제외한 기관이 많았고 이것은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부계사회 인식’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홍 파트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직계가족을 놓고 보면 위아래로 끝이 없다 보니 범위를 정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초 협약 당시엔 ‘우리학교 재학생’은 의료비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있었다. 우리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동문에 대해서만 의료비 감면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재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재학생들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게 홍 파트장의 설명이다. 홍 파트장은 “의료비 감면 혜택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학생들에게 복지차원으로 베푸는 것”이라며 “가족전체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병원은 우리병원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소재의 주요 대학병원의 사례를 보면 경희의료원의 동문혜택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동문 혜택이 없고, 삼성서울병원 또한 일반진료에는 외에는 별다른 동문 혜택이 없다. 서울성모병원은 가톨릭대 재학생 본인에 한해서만 의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평생회비와 그 해 동문회비를 납부한 동문을 대상으로 본인에 한해 동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한 교우들 대상으로 교우 의료카드가 발급된 후, 일반진료는 본인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한양대 의료원도 동문 회비를 납부한 졸업생에 한해서만 우대카드를 발급해 본인과 직계가족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양대 의료원 정도를 제외하면 경희의료원의 동문 혜택 범위는 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 범위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포함하고 있는 한양대 병원을 고려해보면, ‘직계가족’의 개념을 바라보는 우리학교 총동문회와 경희의료원의 관점이 7년 전 호적법 폐지 이전 시기에 얽매여 있음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전경운(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대한민국 현행 법률에 따르면 외조부모도 직계혈족에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이어 전 교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직계혈족의 범위에 외조부모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 경우 혜택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것은 병원 측의 재량에 속하며,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전 교수는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부모님의 모계 쪽을 홀대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 가부장적 전통이 조금 남아있는 모습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에 대해 앞으로도 ‘경희대 학생 및 가족에 대한 업무 협약’에 변동 사항은 없을 계획이라는 것이 경희의료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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