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육부,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발표
교육부가 지난 27일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에서 ‘산업수요’ 명칭을 ‘사회수요’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방안이 이공계열에 국한되는 듯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세계 경제흐름 변화 등에 따른 ‘거시적인 산업·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것, 두 번째는 지역산업 수요와 대학 공급 간의 양적 미스매치 해소, 재정지원 사업의 재구조화로 지역 창조경제 실현 기여 등을 위한 ‘지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확대’다. 각각 현 정권에서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과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정안에 담긴 개선 방안은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기반 조성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대학의 취업·창업지원 기능 강화 ▲대학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다.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기반 조성
교육부는 이를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대분류(인문사회, 예체능, 사업, 자연, 공학, 의학)로 나뉘는 학문을 35개의 중분류로 분류한다. 학문분야를 세분화시켜 대학정원 개편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취업통계 조사항목 확대로 전공별 취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겠다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의 학사 구조 개편을 유도를 위해 ‘사회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학과 간 정원조정 지원’을 실시한다. 이 지원은 일명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사업으로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주목받아 왔다. 사회수요에 맞춘 학사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이라는 정책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에 평균 50~20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PRIME 사업은 취업에 유리한 학문 위주의 개편으로 인문계열을 비롯한 순수학문의 통폐합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가장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 인문교양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기초교육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에 부응’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구색 갖추기’란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대학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간 산학협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정권에서 설립한 창조경제 실현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전국 1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이 밖에 학교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연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학교-기업 공동 운영 교육과정 체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와 계약학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 내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로 ‘계속교육·재교육 체제 구축’에서 대학의 역할 확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의 취업·창업지원 기능 강화
‘취업·창업 지원 체계화 및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대학, 부처, 지역기업의 협업을 장려해 채용 활성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취업과 관련해 일자리 수요 조사와 분석을 통해 대학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따라 취업지원 강화 지표 평가로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그밖에 외국어, 다문화 교육,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를 확대, 유도로 이번 정권에서 장려하는 해외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해선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에 들어간다. 단기적으론 대학 역량을 기초·교수-학습, 전공,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으로 분류한다. 이 같은 분류를 통해 각각 ACE, CK, BK21 Plus, LINC,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별 중복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목적 때문이다. 특히 전공 역량을 지원하는 CK와 산학협력 역량을 지원하는 LINC 사업은 이번 정책의 핵심 부분이니 만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PRIME 사업은 CK 사업 중 하나로 시행된다.
이번 교육부 정책의 키워드는 산업수요와 지역연계다. 하지만 기업의 인문계 학생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사구조개편과 대학정원조정이 이뤄진다면 적지 않은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과 위주의 학과 통폐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각 대학들도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적지 않은 지원금이 걸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달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일정이 촉박해 우리학교도 이번 사업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학교 미래정책원 관계자는 “확정안이 발표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은 설정되지 않았고, 현재 대학본부 차원의 논의를 구성원 전체로 확장시키는 단계”라며 “이르면 8월 말 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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