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태년 의원, “정치 바꿔야 민생 살고 경제도 산다”

【국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행정학 83) 국회의원의 ‘동문 선배와의 대화 – 민주주의 한국 정치’ 특강이 지난 7일 열렸다. 평생교육원과 국제지역연구원의 주최한 이번 특강에서 김 의원은 '정치가 곧 경제다'라는 주제로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강연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잘 되어있는 나라는 경제가 잘 되어있고 민주주의가 잘 되어있지 않은 나라는 경제가 잘 안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를 ‘측은지심’과 ‘분배’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가 약화돼 경제적인 부분에서 권위적 배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재벌, 고위 관료에 의한 일방적 지배가 정당화되는 악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라며 “국민과 정치의 간극이 확대되는 것이 경제가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지금 가계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양극화·불평등도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라며 민생문제도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불량화’로 정의한 김 의원은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New Economy’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ew Economy’는 ‘사람 중심의 경제’, ‘공정한 경제’,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이다. 김 의원은 “‘New Economy’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한 경제 구조이고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의 소득 주도형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주도형 성장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람 중심의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지금의 정부 모습을 ‘독선’과 ‘불통’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국정운영은 ‘민생회복과 경제발전의 암적인 존재’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김 의원은 “정치를 바꿔야 민생이 살고 경제가 산다”라며 다시 한 번 정치와 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와 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학생 역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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