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핵주권, “지켜야 된다” … “평화적 사용이 우선”
【국제】 한‧미원자력협상 지난 22일 타결됐다. 지난 1973년 발효된 이후 40년 만의 개정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관련 내용이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폭탄의 원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핵주권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과 핵 연료의 평화적인 사용이 우선이다는 입장이 엇갈려 왔다.
지난 29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핵주권 대학생토론회’에서도 이런 인식차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학교 국제학과와 원자력공학과가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센터와 함께 주최한 제2차 토론회다. 제1차 토론회는 지난 3월에 카이스트 대학에서 열렸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원자력공학 허균영 교수는 “전 세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을 규제하고 있지만, 분명 핵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도 있다”며 “시기적으로도 한‧미 양국의 원자력 협정 가서명이 이루어져 이번 토론회에 의미가 더욱 있다”고 말했다.
행사취지를 밝힌 뒤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는 참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전봉근 부장과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가 참석했다.
전 부장은 핵 보유국에 대한 개념과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성공 사례, NPT조항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제 등 학생들에게 한미협정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원자력 정책은 군사적 용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구해야 한다”며 “원자력기술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훈 기자는 “핵 주권은 역사적인 사실을 뒤돌아 봤을 때, 또 정치적으로 볼 때도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비핵화 논리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어서 이 기자는 “핵 공동사용권과 같은 권리 주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사용이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두 패널의 의견은 상충됐다. 장성동(원자력공학 2011) 군은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두 분은 대한민국의 핵주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싶다”고 질문했다.
이 기자는 “원자력 기술은 향후 우주산업 같은 미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 부장은 “핵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핵연료 농축·재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군사목적의 사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아야 한다”고 답했다.
‘핵주권 대학생토론회’를 계획한 카이스트 임만성 교수는 “핵 주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원자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대학생들이 핵주권 문제에 대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삶’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21세기 시민으로서 스스로 질문을 통한 답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맺었다.
‘핵주권 대학생토론회’는 지금까지 토론회를 포함해 올해 전국의 대학에서 총 9차까지 계획 돼있다. 다음 제3차 토론회는 오는 6월 5일 서울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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