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동시간만큼 중요한 휴게시간 4시간 -> 30분

#. 알바노동자 섭섭 씨는 카페 알바다.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총 8시간 근무를 한다. 이곳의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손님이 없을 때 휴식할 수 있고(단 손님이 오면 일해야 한다), 카운터에는 의자가 없다. 그리고 유니폼이 지급된다. 흔히 볼 수 있는 근무조건이다. 이 근무조건에서 문제가 되는 점들은 무엇일까?
여기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휴게시간’이다. 아쉽게도 현행법상에서는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섭섭 씨에게는 따로 규정돼있는 휴게시간이 없다. 손님이 없을 경우 손님이 들어올 때 까지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섭섭 씨에게는 근로시간 동안 약 1시간 가령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 동안은 낮잠을 자도 되고, 피시방에 갔다 와도 되고, 핸드폰 게임을 해도 된다. ‘자유롭게’라는 말은 관리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부린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물론, 업종과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의 일률적인 부여가 어려울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가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 편의점 알바는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업무에 구멍이 뚫릴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면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편의점 사례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편의점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점주가 잠깐 나와서 일을 하든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섭섭 씨에게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카운터에 의자가 없는 것도 문제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의자를 카운터에 설치해야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제1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임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이다. 근로기준법의 제 4조, 5조에서는 근로조건을 이렇게 설명한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정한다. 그렇기에 노동자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근로조건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법 상에서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일하도록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주어져 있다.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상에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진다.
물론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8시간을 서서 근무해야 하는 섭섭 씨의 입장에서는 카운터에 의자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을 것이다. 심각한 경우 알바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관리자의 폭언을 당하기도 한다. 12시간을 서서 일하는 사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사람, 진상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사람 등 다양한 근무조건을 겪고 있는 알바 노동자가 있을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지만 대다수의 사용자(사장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벌금을 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 건강하게 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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