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 5,580원과 주휴수당

#. 강동구 피시방에서 일하는 김섭섭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무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고 10시간씩 이틀이다. 하지만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5,000원으로 합의해 서명했다. 섭섭 씨는 이렇게 4개월을 일했다.
충무로 P사 빵집에서 카운터 보는 일을 하는 김성실 씨는 면접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부실한 근로계약서이기는 했지만 시급 5,800원에, 근무시간은 주 5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씩이었다. 식대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저녁시간에 시간 조금 지난 빵들 먹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성실 씨는 이렇게 6개월 일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섭섭 씨와 성실 씨는 모두 법적인 근로자, 노동자다. 또한 허술하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기에 명백하게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섭섭 씨의 고용주는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하지만 섭섭 씨는 근로계약서에 시급 5,000원으로 서명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라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이 근로계약서는 5,580원으로 계약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에 일단 최저임금 위반만으로도 체불임금이 발생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이면 20시간, 4주면 80시간, 4달이면 320시간을 일한 셈이다. 지각과 결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320 곱하기 580원인 185,600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섭섭 씨의 고용주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런 의무도 있으니 주변 사장님들에게는 미리미리 알려주자.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바로 ‘주휴수당’이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유급으로 말이다. 현행법상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되니 참고하자.
다행이도 우리 섭섭 씨와 성실 씨는 모두 15시간 이상 일한다. 섭섭 씨의 경우 이틀만 일하지만 근로시간이 2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자이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근로계약관계만 증명되면 적용되니 겁먹지 말자.
계산법은 간단하다. 주5일제라는 가정 하에 여러분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다. 20시간 나누기 5는 4시간이기 때문에 섭섭 씨는 일주일에 4시간, 한 달에 16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4달 일했고(5,580원으로 계산한다.)주휴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으니 체불임금은 357,120원이다.
한편, 성실 씨의 고용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었지만 성실 씨가 일을 그만둘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5,8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성실 씨가 유리하다. 기준은 5,800원이 된다. 그러자 고용주는 “식대로 지급한 빵이 사실 임금이다”라며 주장하기 시작했다.(억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사례들이다.)
먼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통화(通貨)’, 우리나라가 빵을 화폐로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고용주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니 당당하게 이야기해주자.
그럼 성실씨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하루에 5시간씩 5일 일했으니 5시간 곱하기 4주, 20시간 곱하기 6달을 하면 120시간 이다. 근로계약을 5,800원으로 계약했으니 5,800원 곱하기 120시간, 696,000원이다.
모르고 있었다면, 솔깃하지 않은가? 다 받지 못한 노동의 대가, 오늘부터 확실히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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