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이화여대를 방문했다.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던 이화여대는 그 직후에 ‘동결’로 선회했다. 이후 연세대도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등록금 비싼 것으로 손에 꼽히는 대학들의 태도 변화의 배경은 여럿이다. 그중에서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등록금 상한선 2.4%를 제시했지만 뒤에서는 ‘반값등록금 완성의 해인만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대학구조개혁을 감안할 때, 사실 등록금 인상을 알아서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자조도 들린다. 등록금 2.4% 올렸다가, 정원감축 철퇴를 맞으면 그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과 연동되는 등록금 문제에서 대학들의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등록금 부담이 학생들에게 매우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 ‘속도보다는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처럼, 그 방향이 걱정이다.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정원조정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이런 우려를 실제로 바꾼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의 수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 수간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를 위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공장에서 생산하듯 알선하자는 이야기는 천박할 뿐이다. ‘대학은 취업사관학교다’라고 호명하는 셈이다. 나아가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교원임용자수와 사범대학 졸업자수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고용불안으로 인한 공무원 선호추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장 이 사업에 3년간 2,500억 원씩 총 7,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특성화사업보다 서 너 배나 많은 돈이 걸려있는 이 사업을 외면할 수 있는 대학이 과연 몇이나 될까. 특히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하고, 적립금을 쌓아온 대학일수록 최근의 상황에서 유리한 이 아이러니가 답답하다.
당장 대학특성화사업에서의 가산점을 위해 4% 정원감축을 제시했던 우리학교가 이번 사업에서는 또 무엇을 포기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지 하나의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교육부의 정책기조가 계속될수록 학문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정부기조에 따라 채찍(정원감축)과 당근(예산지원)에 휘둘리는 취업사관학교만 남는다. 이런 걱정에 교육부가 믿어달라며 진정성을 호소하는 상황에 할 말이 많지 않다. 교육공공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교육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일부 비리재단 인사의 복귀문제에 대해 몇 달째 지키고 있는 침묵부터 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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