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조교장학금이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서별로 달랐던 조교근무 기준이 통일된다. 지난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교제도개선안이 발표됐다. 대학원의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이 낮고, 조교인원이 불필요할 만큼 많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6월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실제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장학금 수혜현황’에 따르면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의 경우,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억 8,660만 원이다. 이는 일반대학원 전체 교내 장학금 총액 162억 3935만 원 중 약 1.2% 규모에 불과하다. 일반대학원 기준으로, 타 대학과 비교해도 한양대 일반대학원(43.1%)·중앙대 일반대학원 (37.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교무처는 조교인건비로 배정되는 예산을 줄이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장학 비율 1.2% 주요대학 평균 15.1%비해 낮아
조교인건비는 2014학년도 2학기 대비 90% 수준으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국제캠퍼스(국제캠)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국제캠의 경우 현재 축소되는 조교인원과 예산을 반영해 각 행정부서와 단과대학에 전달했다. 다만 서울캠의 경우 아직 부서·대학별 조교규모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행정부서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 부서별로 다르던 조교 근무기준과 유형도 통일된다. 앞으로 조교는 발령부서와 업무성격에 따라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학사조교와 교원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조교로 구분된다. 또한 근무시간에 따라 학사조교는 S형과 A형으로, 연구조교는 A·B·C형으로 나뉜다. S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학기당 500만원 한도의 학비감면과 부서 자체예산에서 월 3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받는다. 반면 A·B·C형은 각각 주32·24·16시간을 근무하고, 각각 500·375·250만원을 학비에서 감면받는다. A·B·C형은 S형과 달리, 별도의 학업장려금은 없다.
또한 부서나 대학별 특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유형 외로 조교를 발령할 수 있다는 부칙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캠 교무과 유지인 직원은 “행정부서나 단과대학별로 사정이 다른 만큼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각 단과대학이나 부서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긴 시간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인 대학원 학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의 경우, 전체 교내 장학 중 조교장학이 46.6%를 차지하는 만큼 조교장학금 축소에 영향을 받는 학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교무처는 “대학원 전체 장학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가계곤란장학과 조교장학 지급비율에 변경된 것”이라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장학금 중복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장학금에 대한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교장학 비율 46.6% 차지 대학원 총학 “공식 논의 없었다”
이런 교무처의 주장과 달리, 양 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대학원 총학)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캠 대학원 총학은 “가계곤란장학의 확대를 통해 사정이 어려운 학생의 학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교장학에 비해 가계곤란장학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기회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라며 “균형 잡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기존 조교장학을 기대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수 인재의 대학원 진학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제캠 대학원 총학은 “가계곤란장학의 확대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전체 장학금 증액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라며 “대다수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마련하는 수단인 조교장학인 만큼, 이를 축소한다면 많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양 캠퍼스 대학원 총학 측과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국제캠 대학원 총학은 “교무처와 개편안에 대한 논의 및 조정은 전무했다”며 “실제 조교활동을 통해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도 “어떠한 논의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만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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