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력구조 효율화-구조조정 “말장난”… “의료원 미래 ‘함께’ 고민할 때”
#.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가 지난 22일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의 표면적인 이유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였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료원 노조가 주장하는 ‘일방적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경희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의 ‘열악한’ 노동여건이 더 큰 이유로 보였다. 우리신문은 지난 24일 경희의료원지부 김영준 지부장을 만나 의료민영화부터, 경희의료원의 현실까지지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부 의료 책임 덜기위해, 자본과 기업에 떠넘긴다”
인터뷰를 위해 경희의료원지부 사무실을 찾았다.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김영준 지부장은 바빠 보였고, 또 그만큼 피곤해보였다. ‘의료민영화’ 논란부터 물었다. 병원의 이익을 위한 ‘자회사’ 설립에 대해 그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부대사업을 위한 과잉진료가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환자가 ‘의사가 권한 치료’를 거부하기는 힘든 만큼 과잉진료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김 지부장은 “‘치료와 교육·연구’가 중심이 돼야 하는 대학병원이, 영리에 치중하게 된다”며 우선가치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이익’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진료원가와 수가가 ‘동일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잉진료’를 야기하는 비수가 진료는 이미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잘못된 수가정책의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수가정책 변경은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책임을 덜기 위해 자본과 기업에 자꾸 떠넘기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19명 빈자리 예정, “인력감축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런 병원의 ‘이익’은 운영상황이 좋지 않은 경희의료원에 더 큰 문제다. 지난 3월 제3의료원건립이 ‘수익성 문제’로 중단된 것은 의료원 재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었다. 이런 의료수익 문제는 지출축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이를 위한 일차적인 조치는 인건비 절감이었다는 것이 현재 경희의료원지부의 주장이다. 때문에 경희의료원 측이 ‘인력구조 효율화’라고 부르는 것과, 노동조합에서 ‘구조조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상이한 평가일 뿐이다.
김 지부장은 이런 상황을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인력감원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의 효율화냐, 구조조정이냐는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 병상이 1,400여 개에서 850여 개로 축소된 만큼 일정정도의 인력감축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인력감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희의료원지부는 ‘영양팀’을 꼽았다. 140명이던 인원이, 105명으로 줄었고 올해 11명의 계약직이 사직했다. 다음달까지 8명의 계약직 직원이 추가 사직할 예정이다. 김 지부장은 “뿐만 아니라 10명의 정년퇴직자 빈자리를 채울 인력충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연히 충원돼야할 인원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인력감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인력감원 - 노동강도 심화 -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이런 인력 감축은 결국 노동강도의 심화를 낳고, 당장 ‘의료서비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특히 간호사의 현장상황에 대해 ‘절박한’ 수준이라고 김 지부장은 평가한다. “간호사 입사 100일 파티라는 것을 한다. 100일 동안 근무한 것을 축하한다는 뜻이다. 한 해 700여 명의 간호사 중 100여 명이 그만둘 정도로 열악하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서비스 문제로 이어진다.
김 지부장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예전에 치과대학에서 일할 때 2명이 방사선 검사를 담당했었다. 1분 정도 걸리는 검사였는데 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빨리빨리 환자를 소화하기 위해 손이 많이 가는 어린아이들에게 윽박지르기도 했다. 그러던 도중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 그 뒤로 노동조합에서 일하다가 다시 현장에 복귀했을 때는 인력이 4명으로 늘었고, 장비도 많아졌다. 예전보다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수익창출 시발점, “경영진의 책임지는 자세”
때문에 경희의료원지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손쉬운 인력감원만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익창출을 위한 ‘시발점’으로 경영진의 ‘책임지는 자세’를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경희의료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며 “경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의 문제가 계속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할 유일한 창구가 ‘노동조합’”이라고 말한 그는 이번 단체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의제화 할 계획이다.
나아가 김 지부장은 “현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의료진 중 일부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 문제, 국내 병원 중 성공사례가 없는 각종 센터설립의 타당성, 향후 암병원 건립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 기대여부 등 의료원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부장은 “경희의료원이 자랑하는 ‘가족적’ 분위기가 많이 와해됐다”며 “어렵지만 ‘함께 잘 해나갑시다’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어쩔 수 없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장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문제해결 풀어내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애사심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희망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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