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입시보상'보다 문제 해결 앞장서는 실천이 먼저다
다음 주면 세월호 참사 100일이다. 여전히 실종자는 남아있고, 지난 17일에는 구조작업을 지원하던 헬기가 추락해 또 다시 안타까운 희생이 늘었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약속들, 특히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는 공약(空約)이 된 듯싶다. 단원고 2학년 재학생들은 1박 2일동안 국회로 행진했고,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에서 오늘은 ‘이념’에 따른 고성이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우리학교가 단원고 2학년 재학생의 2016학년도 대입시 ‘고른 기회전형’에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2016학년도 입시정책이 대개 7월 말에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언론’에 알린 셈이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되고, 구성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비추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섣불렀다.
의도는 분명 바람직했다. ‘국가적’ 재난이었던 세월호 참사를 배려의 시각에서 접근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더욱이 ‘고른 기회전형’이 본디 ‘역경 극복전형’이었고,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거나, 사회공헌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소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학생’을 선발하는 이 전형의 설치목적에도 부합한다. 또한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인 단원고 2학년생에게, 적절한 배려를 제시하는 것이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학생들과의 대입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문제는 ‘입시’가 전부인 점이다. 우리학교의 ‘고른 기회전형’과 더불어 현재 국회에서 떠드는 ‘정원 외 특례’까지 단원고 학생에게 ‘보상’으로 내놓는 것들은 지금 유가족과, 단원고 학생조차 원하는 바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특위의 구성이 일차적 문제이자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야 향후 대책을 논의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논의도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놓는 것이 ‘입시정책’뿐이라는 것은 결국 원인조사 이전에 적당히 ‘보상’해 달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학교의 바람직한 의도조차 ‘불순한’ 것으로 바라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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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고른 기회 전형' 대상자에 단원고 2학년 재학생 포함
▶ 단원고 2학년 학생 '고른 기회 전형 2유형' 지원 자격 부여, 찬반 논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보상차원 입시자격 부여, 65% '부정적'
실제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대학주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고른 기회전형’ 변경에 대한 구성원의 반대가 60.0%, 국회에서 내놓은 ‘정원 외 특례’에 대한 반대는 71.2%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상으로 ‘입시지원’이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65.5%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관식 의견에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이 입시인 것이 말이 되느냐’, ‘세월호 참사에 입시를 지원한다면, 다른 사고들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물음들이 쏟아졌다.
더 큰 우려는 세월호 참사 보상에 대한 논란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과정에서 무능력했던 정부의 시스템이 도마에 올라야 하는데, ‘유가족이 더 큰 보상을 원한다’와 같은 선동이나 ‘이래서 사고가 나려면 크게 나야하나 보다’라는 끔찍한 말만 역류한다. 엉뚱한 논란은 결국 세월호 참사라는 마음의 아픔을 지닌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학교가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자세는 ‘입시’라는 보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던 ‘원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역경을 극복‘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과정에서 대학이 멘토링이든 상담이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테이블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대학이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적절한 자세이며, 그 이후에야 보상과 배려도 빛날 수 있다.
PS - 우리학교를 떠나 참사의 원인이자, 책임자이자 앞으로 대안까지 마련해야 하는 국회와 정부의 원인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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