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꼼꼼히 작성된 고용계약서 필수, 야간수당·휴식시간 반드시 요구해야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구한 나경희양. “이번 달은 수습기간”이라며 월급은 최저임금의 90%수준에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고, 야간까지 일해도 보너스는 없는 아르바이트자리에 불만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하지만 부당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할지 알 수가 없다.
‘알바생’ 역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다. 하지만 상당수가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2%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내용은 과잉노동(35.6%)과 임금체불(29.1%)로 나타났으며 인격모독(25.9%), 법정 최저 임금 미달(24.9%), 욕설, 위협 등 폭언(16.8%), 임금 임의변제(1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숙지하고 아르바이트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르바이트 공고내용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구인하는 곳에서 제시하는 업무내용, 임금, 장소 등을 소개하는 글에 근거해 계약관계 확정시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2012년부터 고용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됐다. 미작성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고용계약서는 사용자와 아르바이트 구직자 사이의 노동기간과 노동시간, 업무내용, 임금과 임금지불방법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성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기여한다.
고용계약서 작성 시 눈여겨볼 점은 고용기간이다. 별도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고용개시일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의 경우 수습기간(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 지불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역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않게 돼있으며 노동시간에는 개업을 위한 준비시간, 예를 들어 청소나 테이블세팅 등에 들어가는 시간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노동시간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도 보장하게 돼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고, 계약 1년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여성의 경우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
▲임금책정 및 수령
임금의 경우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불돼야 한다. 고용계약서 상에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으로 주간수당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수당에 대한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 임금 수령시 되도록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런 기록만으로도 고용계약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4대보험
사용자가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신청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 건강보험은 5.33%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돼있다. 고용보험은 급여의 1.15%로 사용자가 0.7%, 근로자가 0.45%를 내게 돼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부담없이 사용자가 신청한다. 특히 두리누리사회보험을 통해 월 임금 130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참고해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퇴직 및 해고
퇴직과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고용자가 원해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 해고 시에도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고수당을 미지불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절대 작성에 응해서는 안 된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을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통상 퇴직금의 50% 이상을 지불받는다.
정당한 해고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고, 예고 없는 해고의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이런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나 폭언, 성추행 등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는 고용노동부 대표번호인 1350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민원마당에서 민원제기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이밖에 알바노조(02-3144-0935~6)에 전화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발족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