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상식적인 등록금 책정과정 결국 ‘재정위기’의 한 요인이다
지난 11월 22일, 2014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에 대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 시점에 ‘동결’로 결정된 것이 내년 2014학년도의 등록금이 아니라 지난 2013학년도 1, 2학기의 등록금이라는 사실이다. 당해 연도에 부과돼야 할 등록금이 명년도를 목전에 두고서야 겨우 확정된 것이다. 이 같은 행정절차가 과연 정상적인 프로세스라 할 수 있을까?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지난 7월 30일 열린 ‘등록금 책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등책위)에서 등록금 동결에 합의한 바 있다. 반면 국제캠퍼스(국제캠) 등책위에서는 총학생회가 연초부터 등록금 13% 인하안을 주장해 오다 지난 11월 13일 열린 9차 등책위에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등록금 동결에 합의했다. 그 여파로 12월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2013학년도의 등록금이 최종 ‘동결’로 확정된 것이다. 올해 초인 1월 24일에 열렸던 제2차 등책위에서 2013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동결된 액수로 가고지하는데 합의한 이후, 무려 10개월 만의 일이다.
마치 한 편의 촌극을 보는듯한 이 나태한 등록금 책정절차는 일찍이 올해 초부터 예견돼온 바 있다. 제1차 등책위가 예년대비 늦어진 1월 말에 시작된 이래 개강을 불과 며칠 앞둔 2월 말에 이르러서야 제1차 등심위가 열리는 등, 올해의 등록금 책정절차는 그 시작부터 삐걱댔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 시작된 등책위에서는 정작 등록금과 관련된 논의는 배제된 채 기타 논의사항이 훨씬 비중 있게 다뤄지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도 노출됐다. 가령 서울캠의 제4차 등책위에서는 등록금이나 예산안 관련 안건 외에 캠퍼스종합개발이나 수강신청, 영어 강의 문제 등에 대한 안건이 제기되어 논의를 진행했다. 국제캠의 제3차 등책위의 경우에는 총학이 실수로 자료 분석을 하지 못해 등록금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캠퍼스 간 전과시행의 불이익, 흡연부스 설치, 도로 보수 관련 안건만 논의하기도 했다.<대학주보 제 1534호 2013. 3.4>
그리고 이런 웃지 못할 모습을 지켜보던 구성원은 ‘1학기 등록금이 7월에 확정됐던 지난해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1년 내내 ‘보다 신속한 논의’를 주문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성원이 품고 있던 이 ‘우려’는, 1학기 등록금이 7월은 커녕 거의 12월이 다 돼서야 확정되는 웃지 못할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본래 우리학교는 등록금 책정 논의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였다. 대표적인 것이 등책위의 존재다. 지난 2010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든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등심위와는 달리, 이 등책위는 우리학교가 훨씬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구성원 간의 등록금 관련 소통·의결기구였다. 등심위가 활성화된 2010년 이후에는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심의한 후 등책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한다’는 등록금 관련 논의체계를 확립하고, 두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공조하며 등록금 관련 논의를 이끌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범적인’ 등록금 관련 논의체계는 불과 2년을 넘기지 못했다. 지난 2011년 1학기 등록금이 3월 말에 확정된 이후, 최근에 들어서는 등심위, 등책위의 유기적 공조체제가 점차 무너져가는 추세인 것이다. 2011년 2학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학교의 등록금 책정을 위한 논의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늘어나는 논의기간’이 ‘구성원 간의 소통 활성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일부 등책위의 경우 진전된 논의는 없이 기초 정보만 주고받고 끝나거나 앞서 지적했듯이 등록금 관련 논의 이외의 안건들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등, 논의기간이 길어질수록 개별 등심위, 등책위는 질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등심위와 등책위가 갖고 있던, ‘전 구성원이 모여 등록금 책정 논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댄다’는 취지가 무색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적 저하’에 대해 관계자들은 어떤 해명을 하고 있을까. 대학주보 제1534호에 보도됐던 바, 서울캠 총학 윤연정(영어학 2009) 부회장은 등책위 자리에서 등록금 이외의 논의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작년에는 ‘반값 등록금’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현재는 등록금 외에도 캠퍼스 종합개발 계획이나 수강신청 문제 등이 있어 이 또한 논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제캠 총학 홍석화(화학공학 2008) 부회장도 마찬가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논의하는 자리 중 가장 권위 있는 자리이기에 등록금 외의 안건도 같이 논의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심각한 상황에 처한 현재 학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잘못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통부재’의 상황에 빠진 학교의 현실이다. 캠퍼스 종합개발 계획이나 수강신청 문제 등이 시급한 논의 주제라면 해당 주제에 대해 관련자들과 모여 회의를 하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즉 ‘필요한 때에 필요한 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등록금에 대해 논의하고자 모인 등책위에서 정작 안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당면 과제’들이 논의주제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다시 말해 지금의 우리학교가 ‘구성원 간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된 상태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학교는 적어도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기탄없이 만나 시기별로 혹은 안건별로 자유롭게 토론과 논의를 펼칠 수 없는 환경이다. 결국 ‘등책위에서 만난 김에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두 번째는, ‘등록금, 곧 재정문제에 대한 관계자들의 무감각함’이다. 일련의 과정을 분석해보면, 구성원 대표들의 머릿속에서는 학내의 여러 안건들 가운데 ‘등록금 액수 결정’이라는 안건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 설령 등책위에서 등록금 이외의 기타 안건을 다룬다 하더라도, 먼저 등록금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후에 기타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그러나 그간의 등책위에서 대학본부와 학생회가 보인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등록금 결정이라는 논의주제는 마치 논의할 시간이 많이 남은 듯, 매 회의 때마다 지지부진 다뤄지다 ‘다음’ 회의로 넘어가기 일쑤였다.
관련책임자 모두가 집단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비정상적인 등록금 책정과정은 곧 우리학교가 ‘재정’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학과 총학 모두가 우리학교 전체 예산의 약 60%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해서 ‘당해 연도의 등록금은 당해 연도 안에만 확정지으면 된다’라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은, 곧 우리학교가 ‘재정’이라는 부분을 얼마나 무계획하고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라는 것이다.
우리신문은 지난 1월 ‘등록금 책정, 느긋하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의 예산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경제학자 슘페터의 말을 인용해 우리학교의 지지부진한 등록금 책정 논의를 비판하며 경희의 미래를 우려한 바 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났다. 관련책임자들이 학교의 예산을 느릿느릿 읽는 동안에, 어두워진 경희의 미래를 걱정하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지 우연에 기반한 일일까?
가령, 재정문제는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구성원의 목소리’의 주요 화두이자, 우리학교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담론이 됐다. 이런 시기에 국제캠 총학은 무려 13%에 이르는 등록금 인하안을 1년 내내 끊임없이 요구하며 불가능한 성취를 위한 의미 없는 투쟁을 무려 10개월 간 계속해왔다. ‘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아닌 ‘등록금 인하’라는 구호에 매몰된 행보를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학교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국제캠 총학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데 실패한 채 10개월 동안 같은 논의를 수없이 반복하며 당해연도의 등록금 논의를 당해연도 말까지 끌어왔다. 명백한 재정현황에 대해 구성원 설득에 꾸준히 실패해온 것이다.
‘학교의 현실을 간파하지 못하는 총학’과 ‘학교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학교’는, 결국 오늘날 ‘경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서울ㆍ국제캠퍼스 교수연대(교수연대)’의 움직임으로 대표되는 ‘구성원의 불안’을 최고조로 촉발시키는 원인이 됐다.
언급했다시피, 당위의 차원에서 한 학기의 이상적인 등록금 책정 완료 시기는 해당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납부되기 전까지이다. 그리고 2014학년도 개강까지는 이제 석 달 가량 밖에 남지 않았다. ‘등록금’이라는 화두는 ‘등록금 액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등록금 논의구조 안에는 우리학교의 현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함축돼있다. ‘경희는 스스로의 미래를 읽는 혜안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을까.’ 바야흐로, 이것은 내년도 등록금 논의과정을 지켜보는 모든 구성원이 품고 있어야 할 질문이 됐다. 이 질문에 답하는 데에 이 겨울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지난달 22일 본관 2층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13학년도 등록금 동결안이 통과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