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동문제의 사각지대, 함께 살펴보기
▲일용직 노동조합과 종합이동시스템의 활성화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인력시장에서 위법 행위가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 19조에 의하면 구직자 소개 요금은 4% 이하지만, 요즘은 힘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중개인이 10% 정도의 일당을 빼돌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력시장의 시스템적인 문제다.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인력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빈손으로 되돌아간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일용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 8천개나 사라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통계에 따르면 요즘 건설업계의 불황때문에 일용직노동자는 평균 5일에 한번 꼴로 근무한다고 한다. 이는 한 달에 50만 원 남짓의 급여다. 1인가구 한달 최저생계비는 57만 2,168원으로 이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며,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 금액으로 끼니를 때우기조차 힘들다.
이런 인력시장과 일용직 노동자 문제에 주목한 학생들이 있다. 지난 학기 시민교육 과제로 일용직 노동자 문제를 다룬 5명의 조원들이다. 이들은 인력시장과 일용직노동자 문제에 대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인력시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안전문제다. 모든 인터뷰이가 작업현장에서 보호장비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답변을 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노후된 장비가 많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산재관련 보상이나 작업환경에서의 복지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인터뷰이는 “사고가 발생해 발을 다쳤지만 다들 아파도 참고 일하기 때문에 전혀 말할 수 없었다. 당연히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확하지 않은 쉬는 시간, 밥을 먹기 힘든 여건, 관리인들의 비인격적인 욕설 등이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후 이들은 앞서 진행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학교 학생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00명의 응답자 중 47명이 ‘인력시장에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 임금문제를 기술해, 임금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력시장에서 일어나는 임금체불이나 산재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력시장에서 일이 분배되는 과정에 대해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68%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시장의 구조적 특성이나 일의 분배 과정 등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들은 임금문제의 원인인 인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단, 일용직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했다. 첫 번째 홍보물은 피켓으로, 일용직 노동조합과 종합이동시스템의 활성화를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종합이동시스템이란 근로자들의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후 일용직노동자의 임금체불문제, 안전보호도구 부실문제, 각종 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핸 캠페인을 페이스북에서 진행해 하루만에 100명의 ‘좋아요’를 받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현재, 이들은 수원시청과 국회에 일용직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상태며, 민원이 수용되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력시장에서 일이 분배되는 과정에 대해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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