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됐다.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라며 격분했다. 특히 피해자의 여동생은 “흉악범죄는 엄중히 단죄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다른 사건의 유족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울먹였다.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분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혹은 덜 중요하고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정의 측면에서 가해자의 생명이 박탈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피해자 가족의 권리이며 가족들이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은 소중하다. 하지만 흉악범에 대한 해답과 그 처벌이 또 다른 살인이 될 수는 없다. 사형제도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폭력적인 대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 해야 할 인권문제는 피해자 여동생의 또 다른 절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경찰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부모님은 아직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지 또 다른 살인이 아닐 것이다. 사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은 복잡하다. 그러기 때문에 꼭 사형이라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 아닌, 잘 훈련된 경찰력을 보강하거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범죄를 줄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는 사건에 대한 심리적 치유와 일상생활로의 복귀, 국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또 다른 살인인 사형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몇 해 전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족모임’이라는 인권단체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와 사형수의 가족이 모여서 사형폐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범죄자를 사형시킨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형제도가 결국에는 또 다른 살인피해자 가족을 만들어 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의 회복이다. 모든 행복과 불행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사고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적 연대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범죄예방과 피해자 가족의 인권도 지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