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루지 못한 반값의 꿈, 2013년에는?
2012년 한 해 동안 대학사회에서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다. 시작은 씁쓸하게도 ‘돈’, 등록금이 문제였다. 2012년 초, 매일 점심시간에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진행됐던 ‘반값등록금 1인 시위’는 이를 반증하는 현상 중 하나였을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껏 높아졌던 ‘반값’에 대한 기대는 연초 여러 대학이 보여준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11년 말 자신 있게 발표한 ‘등록금 5% 인하 계획’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2%대 인하로 나타났고 수백만 원 대의 등록금에 허덕이는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일부 대학에선 등록금 인하를 빌미로 교육서비스를 줄였다.
한양대와 광운대는 수업시수를 줄였고 대구대는 학보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서강대,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은 강사의 수를 줄이고 전임교수의 1인당 수업시간을 늘리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정부는 등록금 대책으로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골자는 대학의 등록금 인하 자구노력과 국가 지원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성적기준과 소득분위 산정기준에서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작 정부가 의도했던 대학의 자구노력은 2%대 인하로 그쳤고 인천의 한 대학에선 국가장학금 ‘만 원’을 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생색내기 등록금 인하 국가장학금 첫 시행
한국장학재단 측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 첫 해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의 대학등록금 부담이 51.2% 완화돼 국가장학금으로 충분히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정부 역시 국가장학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인 2조 2,500억 원으로 실질적인 ‘반값’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가장학금 이야기는 부실대학 논란과 맞물린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교과부는 ‘부실대학에 국고를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한 해 동안 43개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된 이들 대학은 단계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최종적으로 퇴출까지 될 수 있다. 실제 선교청대와 벽성대학의 퇴출이 확정되기도 했다.
‘부실대학’과 시간강사법 교육의 질 먼저 생각해야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전국 대학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어 대학 구조조정이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교과부의 논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일단 정원을 줄여 예산 규모를 개편하는 것이 재정지원 제한대학 탈출의 가장 쉬운 방법이다 보니 해당 대학 재학생에 대한 사후 대책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돈 문제는 교육 문제로 직결된다. 2011년 말 교과부가 입법한 시간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양 측의 반대 끝에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법안은 시간강사를 교원범주에 포함시키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며 4대 보험을 적용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이를 ‘무늬만 교원’이라 비판하며 오히려 시간강사의 비정규직화를 고착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교원확보율에 반영되지 않는 비전업강사를 해고하고 기존 강사를 겸임으로 편법 채용할 수 있는 등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학 역시 법안에 사립대 재정지원 방안이 빠져있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들며 시간강사법 시행을 반대했다.
올해 안에 양 측이 모두 만족할 개정된 시간강사법이 공개될지는 의문이지만 시간강사가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생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여전히 시간강사들이 처우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우골탑이 ‘인골탑’이 되고 강사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대학이 없어질 지도 모르는 대학의 현실. 그나마 남아 있던 대학의 낭만인 ‘본관놀이’도 올해부턴 마음껏 즐기지 못할 것 같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대학 캠퍼스 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올해 4월부터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술을 판매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미 한국외대가 입법예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축제 기간에 캠퍼스 내 주점 설치를 금지했고 실제로 주점을 설치한 동아리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본관놀이와 봄 대동제가 열리는 5월 경,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거세질 전망이다.
두 번 치러진 큰 선거에 대학생의 참여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정계는 청년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반값 등록금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 ‘반값등록금 국회 만들기 운동본부’ 등의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기도 했다. 12월 대선에서도 ‘네가지 없는 모임’, ‘청년대선캠프’ 등 다양한 대학생 단체가 투표독려 운동이나 각 대선 후보에게 대학생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3월 고려대 본관 앞에서 한 시간강사가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강사법이 개정됐지만 관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012 총선과 대선 대학생, 정치에 참여하다
당장 올해 대학사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정책적 부분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다. 몇 년간 꾸준히 대학가의 화두였던 반값 등록금은 사실상 시행이 불투명하다. 국립대는 박 당선인 측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임기 첫 해 국립대 등록금 반값’ 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경북대 함인석 총장은 신년사에서 “국립대로 범위를 좁히면 8천억 원으로 반값이 가능하다”라며 “이 정도는 추경으로 가능하며 공적 투자로 등록금 수준 자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장학금을 투입하는 대신 부실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현재 정책도 유지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부실대학 정원감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당장 올해에는 새로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재정지원 역시 큰 틀에선 비슷하다.
새해로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본관을 점거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2011년 말 홍익대 청소노동자들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이들의 처우 역시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올해에도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이어질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각각 앞두고 대학생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2011년 시작된 홍익대 청소노동자 해고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지난해 연말, 고려대 청소노동자들도 본관을 점거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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