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와 대학, 기숙사 수혜 폭 넓혀 정주여건 개선할까
#.최근 들어 정부의 대학 기숙사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숙사 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 인하, 기숙사 신설 비용 지원 등의 가시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덕분에 우리학교 학생들도 기숙사 수혜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기숙사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아본다.
교과부와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매년 2,000억 원 규모로 1,000명 이상의 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건립 시 저금리로 건립비용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에는 연 이자 4.5%의 사학진흥기금과 연 이자 2%의 국민주택기금이 활용된다.
우리학교는 정부의 기숙사 지원 정책으로 인해 큰 수혜를 본 대학 중 하나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선정돼 2014학년도까지 약 1,039명 수용 규모로 회기동, 이문동, 대운동장 부지에 기숙사를 신축한다. 대부분 2,3인실이며 기숙사비는 한 달 기준 약 23만 원으로 책정돼 조건도 상당히 좋다.
우리학교는 이 사업에 선정된 4개 사립대 중 가장 많은 235억 원을 지원받아, 교비를 포함해 총 265억 원을 사업비로 집행한다.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은 지방출신 및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이 기숙사 건설 사업비의 37%를 투자하고 국민주택기금이 53%, 대학이 10%를 분담하는 사업이다.
재정사업본부 김동준 계장은 “큰 규모의 기숙사를 적은 교비를 들여 지을 수 있게 돼 구성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국고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학생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퍼스(국제캠)는 기숙사비가 2인실 기준 현재 월 31만 원대에서 월 24만 원대로 저렴해질 전망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 기숙사지원 사업 2012학년도 추가 배정을 통해 국제캠 기숙사 지원사업에 187억 원을 융자하기로 했으며 앞서 지난해에 동일한 사업에 배정된 220억 원의 융자 지원분을 포함해 총 사업비 543억 원의 75%인 407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재단은 기존의 12% 금융권 고금리 융자금을 4.17%의 저금리 사학진흥기금으로 바꿔 국제캠 기숙사는 초기 사업구조 대비 최종적으로 약 326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국제캠 기숙사의 총 수용인원을 2인실 기준 2,180명으로 추정할 경우 향후 20년간 학생 1명당 기존 대비 연 73만 원의 정주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은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대학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서울시는 최근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숙사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현재와 같은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은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캠 기숙사 손영하 생활관장은 “가능성 있는 지방대학의 기숙사 건립 등에 투자한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학생 주거 지원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결국 수도권 주요 대학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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